목요칼럼세풍-거꾸로 선 세상

**무질서 천국**일찍이 우리역사상 지금보다 더 X판인 세상은 없었다는 한탄의 소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요즘이다. 분명 살기는 나아졌지만 지존파등 패륜사건이 시리즈로 터지고 군에서는 사병이 장교를 길들이고 대학서는 교수가 학생눈치나보나 하면 인삼에서마저 농약이 검출돼 보약은 사약이 되고 있다.그뿐인가. 버스와 지하철노선 그리고 농수산물시장의 중매인 쟁의에서 보듯법을 지키는 것이 투쟁방법으로 동원되고 있다. 어찌 법치주의 나라에서 준법이 불법으로 치부되어 있단 말인가.

그리고 교육현장 어딜가도 인간교육을 외치면서 특히 중고교 어딜가봐도 인간교육은 없고 입시교육만 있다.

그렇다고 국민의식도 건전한가 하면 그렇지 못하다. 교통질서도 엉망이고 또산천은 쓰레기 천국이 돼간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정부는 뭘하고 있나하면서정부욕만하고 자기의 잘못은 생각지도 못한다.

세상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고 가치관이 전도되어 거꾸로 서 있는 세상이된느낌이다.

**부정만 난무**

현정권은 과거부정에서부터 출발했다. 현집권 민주계가 바로 5.16의 피해자였기에 더욱 그런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청와대측은 대형사건이 터질때마다과거탓으로 돌렸고 과거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오염된 물과 쓰레기뿐]이라고 단정했다. 5.16후 30년간 우리의 경제가 134배나 늘어난 경제성장은말도 않은채. 잘못된 출발이었으나 경제업적이라는 좋은 결과를 가진 이묘한{과거}는 처음부터 전면부정은 불가능 했었다. 그런데도 개혁과 사정은 전면부정을 바탕에 깔고 출발되었고 따라서 표적사정이니 민주계자리마련을 위한것이라느니 하는 엉뚱한 비난을 면할수 없었다. 이 반발을 감안 현정권의 실세인 김정남비서관은 경제기적을 이룬 한강그룹과 민주화를 이룬 명동그룹(김비서관은 민주그룹이라고 했음)은 손을 잡아야 한다며 화해제스처를 보냈다.이러함에도 불구 실세들의 일부와 재야에서는 부정과 반대의 논리가 아직도사회 곳곳에 건재해 있다.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세계가 인정하고있는 군사정부의 불균형 성장이론은 아직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노동언론 야당등에는 잘못이 있어도 이를 다스리면 바로 노동 언론 야당 탄압으로 이어지고 북의 인권이나 주사파등의 잘못을 지적하면 바로 반민족적 반통일 분자로 낙인 찍히게 돼 있는 요즘이다.

과거는 모두 악이고 현재는 모두 선인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기성세대가이룬 경제기적이 부정될때 이세대는 허무를 느낄 것이다.

권위주의가 잘못된 군사문화의 유산이라면 부정의 논리는 잘못된 운동권 문화의 유산이다. 게다가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부정과 반대만 한데서 오는 사회적 혼란은 가히 심각한 것이다. 6공이 갈등의 시대였다면 현정권은 여론따라 왔다 갔다한 방황의 시대가 돼버렸다. 국민에너지를 한군데 집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 방황의 허점이 바로 엄청난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고있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산업화의 진전과 이에따른 물질만능생명경시등 보다 근원적인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대안은 있다**

군을 개혁하려고 정치장교를 제거한 것은 좋았으나 그자리에 눈치장교가 가득차게 된것은 불행이며 이는 사고를 내지 않기위해 훈련도 않는 무사안일로이어졌고 이 결과가 장교무장탈영을 낳았다고도 볼 수 있다. 공무원 부정척결을 위해 사정의 칼을 빼드니 복지부동으로 일을 않고 있다. 현재의 개혁의결과는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잘된 개혁 올바른 개혁을 위해서는 비전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선진국이 되자라는 목표설정이다.

군사정부가 잘살아보자는 캐치프레이즈로 국민의 힘을 집결시켰듯이 이제는선진국이 되자는 표어로 국민의 각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개혁도 사정도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위함이라는 미래지향적 목표를 분명이제시해주어야 국민에너지의 결집이 가능한 것이다. 개혁도 사회질서도 국민의식수준향상도 모두 우리가선진국이 되기위해 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다 구체화하고 생활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