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기선거 바람대책 세워야

내년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출마예상자들의 활동에서 우려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선거가 약8개월정도 남았지만 적법한 방법으로 출마준비를 하는 활동까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 나무랄수 없다. 그러나 최근 드러나고 있는 현상가운데 사전선거운동의 시비나 타락선거의 발단이 될만한 조짐이 있는가하면 현직공직자중 예상후보의 업무활동에 행정공백이나 선심행정의우려가 생기는 것은 지나칠 수 없다.중앙선관위도 지난15일 선거준비작업에 들어가 불법타락단속책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같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대책을밝히지 않고있다. 일찍부터 사전선거운동과 현직공무원의 빗나간 선거선심등을 단속감독하지 않으면 올 연말을 전후해 걷잡을 수 없는 선거혼란에 휩싸일가능성이 크다. 우선 후보관리에서 3대1의 경쟁률을 예상하더라도 전국에 약1만5천명이 출마해 선관위요원과 관련공무원이 총동원돼도 업무량이 매우 벅찬 형편이다.

뿐만아니라 이번 선거에는 현직공무원의 대거출마가 예견되고 이에 겹쳐 시군통합행정구역조정에 따른 공무원의 대폭적 이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선행정관서가 매우 어수선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거관리가 시작부터 잘못되면 모처럼 공명선거로 선거혁명을 이룩하겠다던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의 기대가 무산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내 일부통장들은 선심관광제의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구청장출마예상자가운데는 선거를 도와주면 소방도로개설등 지역현안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하고있다는 것이다. 아직 이같은 부정선거운동방식이 크게 확산된 상태는 아닌것 같으나 결코 가볍게 보아넘길 일은 아니다.특히 현직시장.군수.구청장등 행정공무원들을 상대로 벌써 민자당이 출마여부를 확인했다는 소식은 출마결심공직자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기에 충분하다.이들이 선거를 의식해 각종 낭비성 선심사업을 벌이거나 부하직원들의 인기를 의식해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면 일선행정기관은 마비되거나 기강이문란해질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선거포석으로 인사에 미리 영향을 주는 경우까지 일어난다면 관권선거시비마저 몰고올수 있다.

공직자들은 선거법에 따라 사표를 내야할 시기까지 현직에 있을수 있지만 출마의 뜻을 굳히고 있다면 더욱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 단체장이 되겠다면현직에서 공무를 성실하고 공명정대하게 수행하는 것이 주민의 신뢰와 지지를받을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정부.여당은 선거를 앞두고 행정누수를막지못하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출마예상공직자에 대한 근무자세를 특별히 감독해야 한다. 선거때문에 공직자세를 흐트리는 경우엔 여당공천을 배제하는 방침도 세우는게 바람직하다. 선관위와 사정당국은선거시기가 많이 남았다고 방심할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