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까지 공전이라니

성수대교붕괴에 따른 정치적 책임문제로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는국민의 심정은 무너진 다리를 보는 허탈감이 가중되는 느낌이다. 책임정치의구현이란 논리에서 보면 이번 사건에 내각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적어도 이원종전서울시장의 구속논의까지 제기되는 수준이라면 이보다 더 윗선에서 지휘, 감독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당이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사과와 내각총사퇴를 요구한 것은 행정부에 대한 응분의 문책이라하겠다.그러나 정부.여당의 대응이 대통령사과만 받아들이고 이영덕총리의 사표반려로 내각총사퇴는 수용치 않을 방침임에 따라 민주당이 이에 반발, 국회를 거부하는 사태에 직면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태도는 정부의 책임정치실종을 추궁하는 경종이 될수는 있겠으나 너무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방향을 상실한국민들에겐 이 또한 야당의 무책임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물론 이번 사건의1차적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고 수습방향을 제시할 1차적 책임 또한 정부 여당에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개각을 한다고 이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도 총체적 해결방향을 찾기엔 어디에서부터시작해야할지 모를 지경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의 성격은 우리사회전체의 잠재적 불건전요인들이 드러난 것인만큼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전체의 책임도 크다. 그렇다고 1차 책임자인 정부여당을 질책말아야한다는 것은 아니고 야당책임의 몫도 할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현내각에 대해 인책공세는 펴되 국회를 통해 앞으로 이같은 사태의재발을 막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전체의 안전장치마련을 위한 야당의대안을 제시하는 일이다. 여당이 할수 없다면 야당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때 국민들이 정치권과 야당에 신뢰를 가질수 있다. 과거 반독재투쟁때는 정부의 집권불안을 가중시키는 정치공세가 효과적 방법이 될수있지만 이제는 정책적인 대안제시로 정권경쟁을 해야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각총사퇴를주장하면서 굳이 국회를 공전시킬 이유가 없는것이다. 내각만 바꾸면 새로운활로를 찾을수 있다면 몰라도 현정부등장이후 이같은 대규모사건 사고로 개각이 있었지만 신통한 전기를 가져온것도 아니었다.

이제 민주당은 국회거부의 극한투쟁보다 국회를 통한 성수대교이후의 여러문제에 대해 정밀한 조사와 대책을 내놓고 더이상 국가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국정운영의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여당도 야당이 국회에 들어온다고해서 이번사고의 문책을 포기한다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내각에대한문책은 어디까지나 국민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무시한다면 앞으로도 더 중대한 사태를 몰고올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중요하고 비상한 시기에 국회공전은 바로 국력의 낭비다. 여야는 사고로 허탈에 빠진 국민들을 더 허탈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