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의 곡예수사

성수대교붕괴사고에 대한 검찰수사가 갑자기 뒤뚱거리며 서둘러 종결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검찰이 당초 이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내기위해 수사를 착수하면서 {여론을 감안해서 실무진선에서 수사가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호기로운 의욕을 보였다. 사고의 충격이 엄청난만큼 수사를 최종책임자인 서울시장까지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검찰에 큰 기대를 했다.이같은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성수대교를 관리하는 서울시도로국산하 동부건설사업소의 소장이하 관계직원7명을 전격구속하는등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이번만은 검찰이 뭔가 보여주는 수사를 해서 분노한 여론을 쓰다듬어줄 것으로 기대했고 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았다. 사고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원종전시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한 것 같았고 검찰도 이전시장의 직무유기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는등 활발한 수사는 계속됐다.그런데 이같은 여론의 기대가 실린 수사가 우명규현시장의 관련얘기가 돌출되면서부터 뒤뚱거리기 시작했고 수사방향이 곡예를 부리려는 것 같았다. 결국은 전.현직시장 모두를 건드리지않고 수사를 매듭짓는 방향으로 검찰은 길을 잡은 것같다. 검찰의 이같은 태도는 사실 이번 사고에서 처음 보는 것이아니고 이전에도 자주 있었던 일이라서 놀라운 것은 아니지만 또 실망스런 검찰의 모습을 보아야하는 현실이 슬픈것이다.검찰이 동부건설사업소가 서울시에 건의한 성수대교위험보고서등 각종 입증서류들을 확보하고도 전.현직시장에 대한 수사를 포기하고 수사를 매듭지으려는 것은 과장선에서 서류가 전결되고 상부에 보고하지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나 이같은 해명은 여론의 공감을 얻기에는 설득력이 매우 부족할뿐 아니라 흉흉한 민심을 더욱 악화시킬지도 모르는 짙은 의혹을 남기고 있다.이처럼 검찰의 쾌속수사가 급제동이 걸린 것은 {우시장보호}라는 걸림돌때문이라 보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며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입장도 매우 난처한 듯하다. 이렇게 볼때 의욕적으로 시작한 수사가 타의에 의해 정치적 차원에서 제 갈길을 못가고 도중에 주저앉아야하는 우리 검찰의 고질적인 {눈치수사}가 이번에도 건재함을 보여준 셈이 됐다.

지금까지 수사상황등을 감안할때 전.현직시장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기엔너무도 많은 개연성이 그냥 넘어갈수없게하고 있다. 비록 부하직원이 전결처리하고 보고를 하지않았다지만 붕괴된 다리의 위험상태가 보통사람들에게까지널리 인지되고 있던 상황에서 전.현직시장이 책임없다고 넘어갈수는 없지않는가. 검찰은 지금 수사를 끝내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직무유기가 될수도 있다. 밝힐수 있는 것은 밝혀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