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각료해임안 부결됐지만

전각료해임안의 국회본회의에서의 부결은 비록 여당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타난 것이긴 하지만 그자체의 정치적 의미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다. 성수대교참사등 일련의 대형사건사고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묻는 성격인 이번 각료해임안은 여당의 부결방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었었다. 사건의 실무책임도 물어야 하지만 이를 지휘감독하는 상위직에 대해서도 책임을물어야 책임행정을 구현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뿐아니라 현정부출범후 계속되고 있는 대형사고는 정부의 총체적 책임을 물을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때문에 사상유례가 없는 전각료해임안발의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었다.그런만큼 해임안이 부결됐지만 그것이 지닌 정치적 의미는 충분히 부각됐다고 할 수 있다.그래서 정부여당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숫적인 방어로 부결시킨 것에 결코자만하지 말란 것이다. 해임안을 처리한 국회를 주시하는 국민들의 의중을 바로 짚어야 흩어진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잇따른 대형참사를 보면서 현정부와 여당이 과연 국정관리능력이 있는지 의문을가졌고 이토록 직무를 유기한 공직자에 한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러나 대통령중심제하에서 각료의 경질이 궁극적 책임을 묻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수 없고 가뜩이나 국정방향을 잡지못해 갈팡질팡하는판에 전면개각이 정국수습에부담이 될수도 있어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적극 찬동할수는 없었다. 여당의 부결태도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아준다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의 종결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큰 오산이다.

야당도 이번 해임안부결을 정치적 패배로 보아선 안된다.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의 실정.비정에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것은 당연할뿐아니라 비록 부결로끝났지만 국민의 소리를 충분히 대변했다는 점에선 성공적으로 평가할수 있다. 그러나 야당도 국정에 책임을 진 한쪽 당사자인만큼 국가적 위기라고도할수 있는 난국타개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민심수습에 합심할 책임이 있다. 이제는 국회를 비능률적.비생산적 정쟁으로만 몰아가지 말고 최근의 갖가지 문제들을 국정의 중심인 국회로 가져와 따질것은 따지고 대안을 제시할 때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나정의 문제뿐아니라 북미핵협상타결후 새로이 전개되는 남북관계, WTO가입등 의안처리등에도 피해갈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 정부.여당이 내각해임안 처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야당도 더이상의 정치공세에 매달리지 말고 이같은 현안문제해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회모든분야가 허탈감에빠져있는 지금 정치권이 앞장서 이를 수습해야 할 때다. 남은 정기국회에 국정방향상실에 새로운 길잡이 구실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걸려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