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안일 공직사회 충격요법

오랫동안 연공서열원칙에 안주해 온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김영삼대통령이 31일 전국무위원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성실한 공무원은임용연도등에 구애받지 않고 동료보다 앞서 인사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제도를보완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무사안일과 연공서열타성에 안주하고 있는 공무원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및 풍토개선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시된다.김대통령은 [모든 분야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데 유독 공무원사회는 경쟁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적당히 시간을 때워도 같은 보수를 받는등 침체와 안일이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성수대교 붕괴참사나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건은 물론 그에 앞서 최근잇따른 각종 사건.사고가 모두 연공서열주의의 먼지속에 가라앉아 있는 공무원 사회의 풍토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인식의 표출인 셈이다.공무원 조직을 관리하는 총무처는 {오늘부터 당장 시행하라}는 김대통령의지시를 {빠른 시일내에 인사제도 개선책을 마련, 시행하라}는 뜻일 것이라고해석하면서도 대통령의 어조가 워낙 강경한 데 놀라 즉시 원진식기획관리실장 주재로 인사및 조직 관계자들의 실무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시행방안 연구에 들어갔다.

총무처는 이를 위해 공무원 업무에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특히 이미 추진중인 공무원임용령과 근무평정규칙개정등 인사제도 개선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총무처가 그동안 연구.검토해온 근무평정 규칙 개정방향은 *목표관리제도입 *피평정자의 평정 참여및 이의제기권 보장 *평정 단위별 강제배분 방식의 폐지등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목표관리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근무평정제도가 창의성, 책임성, 협조성등추상적 항목외에 목표달성도등 구체적인 실적을 평가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실적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던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목표관리제는 특정 시점에 부서장이 소속직원과 개별적으로 만나 그 직원으로부터 특정기간의 업무목표를 제출받은 뒤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그 직원과개별면담을 통해 목표 달성정도를 상.중.하등으로 협의.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총무처는 이같은 목표관리제 도입과 함께 평정 방법에서도 평정 단위별 강제배분방식에서 {단위별 절대평가와 기관전체의 상대평가}를 혼용하는 방식으로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강제배분방식은 평정 단위별로 수 20%, 우 40%, 양 30%, 가 10%등으로 배분하도록 하면서도 실제로는 근무실적에 따라 배분하기보다는 연공서열에 따라오래 근무한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수.우등의 좋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총무처가 검토하고 있는 개선방안은 기관전체로 이같은 상대평가제를 유지하면서 목표관리제 도입을 통해 상대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있다.

총무처 관계자들은 그러나 공무원 조직과 업무의 특성상 일반기업과 같은 경쟁원리 도입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한 관계자는 [특별승진등 현행 제도로도 얼마든지 대통령이 지시하는 발탁인사를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부처 인사권자들이 과감하지못한 탓도 있지만 이같은 조직및 업무상의 특성때문이기도 하다]고 토로했다.특히 {과감한 발탁인사}에는 자칫 부서장의 자질에 따라 정실인사의 요소가끼어들 소지가 적지않다는 우려도 간과해서는 안될 대목이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될 경우까지 생각하면 인사권자의 공정성이 전제되지 않은{발탁인사}의 위험도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게 일부 인사전문가들의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