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지원 국민동의 거쳐야

*박실의원(민주)각계의 전문가를 망라한 초당적인 {비상외교대책기구}를 구성할 용의는 없나.새로운 북미관계의 국면으로 정부일각에서 갖고 있던 북한의 흡수통일이 불가능해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인정하고 그를 상대로남북정상회담을 먼저 제의할 용의는 없는가.

경수로지원에 따른 새로운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판에 약 25억달러가되는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주둔비를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휴지화된 휴전협정대신 우리가 먼저 평화협정체결을 제의할 생각은 없나.*김종호의원(민자)=우리와 국교를 정상화해 교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면서도북한과도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우리의 통일정책을 어느정도까지지지하고 협조할 것으로 보는가.

핵문제와 분리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협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부견해는.

북한이 핵무기개발 포기를 담보로 주한미군의 완전철수와 한미간 우호협력관계의 파기, 국가보안법 폐기등을 얻어내려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입장은 무엇이고 북미합의문 이행보장을 위한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제정구의원(민주)=정부가 표방한 신통일방안은 탈냉전의 통일시대에 합당한평화통일방안이 아니므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청와대외교안보팀의 무모한 강경론은 우리의 대북정책을 혼란에 빠뜨리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실언을 거듭케 했기 때문에 이들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김수환추기경, 김대중아태평화재단이사장등 존경받는 종교계와 정계원로들이참여하는 {범국민통일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하며 국회차원의 남북교류를 모색하고 통일문제의 초당적인 대응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위원회}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장차 중국의 동북3성을 포함한 {한민족경제권}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로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입장은.*노재봉의원(민자)=북미합의이후 우리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기본노선}에 변화는 없는가. 있다면 내용은 무엇인가. 북미회담과 관련하여 정부가 반성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점은.

북한핵문제해결과정에서 한미공조가 원만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이과정에서 국내적으로 정책혼선이 표면화되었고 국제적신뢰가실추되었는데 이에대한 회복대책은 무엇인가.

북미합의 이후 동북아국제질서는 어떻게 전망되며 북의 대남정책전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북한핵, 통일문제에 대한 심각한 국론분열의 양상이 노정되었는데 국론통일의 대책은 무엇인가.

*문희상의원(민주)=북미회담이 타결된 이 시점에서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인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공존, 공영을 전제로 한 교류와협력의 대상자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대체를거론할 시점이 되었다고 보는데 정부의 방침은.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독일의 브란트, 일본의 미노베의 성공사례에서 보듯이민주당 이기택대표의 방북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며 특히 종교계의 김수환추기경이나 김대중아태재단이사장같은 분들을 특사로 방북시킬 용의는 없는지.이제는 군축에 관한 합리적인 억제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안무혁의원(민자)=김일성사후의 북한체제의 안정을 도와야한다는 말은 어떤정책기조에 근거한것인가.

북한이 특별사찰을 수년간 유보받는 상태로, 또한 인출된 연료봉에 대한 샘플 채취가 거부되는 상태로 NPT에 복귀하는것을 실질적인 복귀로 평가할수있는가.

NPT체제의 유지라는 미국의 목표와 핵투명성의 확보란 한국의 목표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었는데 과연 한미간의 공조체제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긴밀하게유지해왔다는 것인가.

특별사찰이나 남북상호사찰에 의한 핵투명성의 확보없이 수조원의 국민부담을 전제로하는 경수로지원을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있어야한다.

대체에너지지원과 흑연감속로 해체비용까지 대부분 우리가 떠맡는것으로 미국당국자는 말하고있는데 정부가 약속을 한바있는지 아니면 비공개 부속합의서에 포함되어있는지를 분명히 밝혀라.

*김진영의원(무소속)=북한이 북미회담에서 경수로 지원을 한국형모델만을 이용할뿐이고 대화창구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만을 고집한다면 우리정부는이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는 태평양전쟁피해보상및 배상에 관한 한일청구권의 재협정의지가 있는지. 또 일본에 대처하는 남북공동기구를 구성할 용의는. 이것이 남북통일로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비용부담을 줄여나가 우호적 차원에서 언젠가는 1백한국의 비용부담을 없애고 오히려 주둔비용을 한국에 줄수 있는 그와 같은방향으로 전환하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입장은.*이인제의원(민자)=일본은 현재 프랑스에서 플루토늄을 도입하면서까지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일본과 같이 IAEA의 시찰을 성실히 받는 것을 전제로 핵연료재처리, 농축시설의 보유를 추진하고 이와같은 핵정책의 전환을 위해 관계국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정부는 북핵문제가 앞으로 순조롭게 풀려가지 않고 다소 우여곡절을 겪게 되더라도 경제교류협력과 북핵문제를 다시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우리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는 물론 주변국인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전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군사외교정책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향후 중국, 러시아와의 군사교류협력을 어떻게 진척시켜 나갈 계획인지 밝혀달라.

*이영덕국무총리=내각에 몸담은 저희들은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했으나 국민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새정부출범후 변화와 개혁을 통해 국가발전의 저해요소가 되는 부분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으나 일련의 사고를 통해 우리사회에 부패가 온전함을 실감했다. 언제든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대형사고재발방지를 위해 신명을 다하겠다.

12.12를 범법행위로 인정한 것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준엄한 경고다. 국가안전과 발전을 위한 고뇌어린 결론이라고 생각한다.내년 4대지방선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계획대로 실시한다는게 정부방침이며기초 및 광역선거의 분리실시 문제도 현시점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이홍구통일부총리=경수로지원등 대북지원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은 한미간의 확고한 합의사항이다. 주도적 역할이란 경비를 부담하되 경수로의 설계,건설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깊이 간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쌍방이 적절한 시점을 찾아야 할것이다. 구체적인 사안은 정부에 맡겨달라. 북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볼수 있는 만큼 남북경협의 단계적 완화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의 정전협정은 확고한 평화체제 정착을 해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본합의서상의 당사자원칙에 따라 남북간대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최형우내무장관=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확충을 위해 내무부내 {지방자치제실시 기획단}을 중심으로 시도와 시군구 기능조정을 포함, 권한확대 방안을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조정해 나가겠다. 내년 지자제선거 시기문제는 정부가 이미 여야합의를 거쳐 법정화했기 때문에 이같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다하고 있다. 지금까지 어떤 형태의 정치사찰도 없었고 용납도 하지 않겠지만 경찰법에 따른 치안정보 수집일환으로 특정대상 인물에 대한 동향은 계속 파악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