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벌 경제력집중 해소책은

국회는 2일 이영덕국무총리와 홍재형경제부총리등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경제분야에 대한 첫날 질의를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질의에서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책과 물가안정.원화절상등 국제수지악화.사회간접자본투자와 국토개발계획의 문제점그리고 WTO체제출범에 따르는 대책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민주당의 조세형, 김명규의원등은 [우리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재벌구조문제]라고 지적하고 전문기업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재벌그룹들의 상속 증여세가 형편없이 낮다는 점을 들어 [전면적인 세무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한편 지역출신의 류돈우의원은 [소득세 근로소득세의 추가경감과 개인소득과비제조업에 세금을 중과하라]며 조세정책의 차별화를 요구했고 류수호의원은[부산 가덕도 개발이 대통령의 출신지 봐주기가 아니냐]를 따졌다. 또 금진호의원은 [한은총재가 금융통화위원장을 맡아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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