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APEC회담 각국 입장

이달 중순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APEC(아태경제협력체)회의에 참가하는 18개 회원국(칠레 포함)들은 한결같이 경제협력을 내세우고 있으나 생각은 제각기 다르다.인종.정치.경제.문화.종교.언어면에서 다양성과 이질성을 보이고 있는 것 만큼이나 각양각색이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하루 빨리 APEC이 경제공동체로 전환하길 바라고 있다.그러나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은다소 느슨한 {협의체(consultative forum)}로 남아있기를 더 바라고 있다.APEC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나 경제공동체 또는 {신태평양공동체}로 바꿔놓으려는 움직임은 일부국가들의 반발로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APEC이 세계GDP(국내총생산) 총액의 50%(12조 달러)가 넘는 아태지역의 미래교역질서를 확립하고 전세계 무역자유화를 실현하는데 토대가 될 것이라는데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일본=일본은 아태지역의 경제협력 진전을 지지는 하되 APEC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왔다. 그 이유는 미국과 한국, 중국등 경쟁국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있는데다 특히 일본측이 깊이 관여하고있고 일본 경제의 앞마당이라 할수있는 아세안국가들이 APEC의 확대를 경계의 눈초리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따라서 아태지역의 경제주도권을 놓고 대립하고있는 미국과 아세안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자세도 보이고 있다.일본은 태평양지역과 북미까지 포함하는 APEC체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있는데 이는 아시아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안보적 역할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국가들의 미국시장 의존도가 매우 크기때문이다. 그러나 APEC이 공동체또는 자유무역체제로 확대되는 것은 막강한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는 일본에대한 시장개방요구를 거세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있다.

*중국=중국은 APEC을 매우 중시하고있다. 막강한 인구와 노동력, 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은 장기적으로 APEC을 주도하려는 의도를 갖고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중국은 아직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에 가입하지 못하고있어 국제무역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있는바 APEC이 아태지역을 무대로 한 가트와 같은기구로 발전하게되면 이 같은 제약을 어느정도 해소할 것으로 보고있다. 중국은 이와함께 APEC이 자국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있다. 그러나 APEC이 미국주도의 경제공동체로 발전하는데는 반대하고있다.*아세안=스스로 아세안자유무역지대(A있는 아세안은 APEC이 강화되는 것에가장 반발하고 있다. APEC이 확대될 경우 아세안이 경제 공동체로 발전하는데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PEC을 자유무역 기구나 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키려는 미국의 의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아세안회원국중 미국에 가장 반발하는 나라는 말레이시아이며 그 다음이 태국이다. 말레이시아의 모하메드 마하티르 총리는 지난해 시애틀 정상회의에불참을 선언할 정도로 미국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미군기지 철수후 소원해진 관계를 개선하려는 필리핀, 그리고 미국과의 교역으로 이익을 보고있는싱가포르는 미국이 APEC을 주도하는데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호주, 뉴질랜드=지리적인 여건으로 EU(유럽연합)나 NA)등에 참여하지못하게되자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에 편입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특히 APEC창설을 주도했던 호주는 {아시아와의 일체화}정책을 선언하면서 아시아를 중시하고 APEC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켜주는 유일한 대안으로까지 생각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