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무시한 졸속정책"

정부가 7일 확정한 올해 추곡수매안에 대해 여야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여당은 여당대로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맞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지만한해피해등 농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졸속안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야당은 WTO가입비준안과 연계해 국회심의과정에서 한판승부를 벌이겠다며 벼르고 있다.특히 민자당은 이와 별도로 양곡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추곡수매동의안 국회처리방식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수매가 심의를 둘러싼 공방도 한층 가열될조짐이다.

**민 자**

민자당은 정부의 추곡수매안에 대해 농촌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반발하면서 [어차피 정부안은 국회에서 다소 상향조정되는 것이 관례 아니었느냐]며 국회심의과정에서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이세기정책위의장은 [당으로서는 작년 수준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농촌에서도 가격보다는 양을 늘려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지난해 수매량인 1천만섬 수준으로 조정할 의향이 있음을 강조했다.이의장은 [그러나 WTO출범에 따라 내년도 수매량은 제한되기 때문에 올해 너무 많이 올려놓으면 내년에 받게될 충격이 클 것]이라고 말해 야당이 주장하는 1천1백만섬은 수용할 수 없음을 시사.

이상득정조실장도 [정부의 최종수매안인 9백70만섬은 농촌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할 때 미흡하다는 판단]이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난해 수준인 1천만섬 정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

**민 주**

민주당은 정부의 추곡수매안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당소속 농림수산위원들은 긴급모임을 갖고 [정부의 9백70만섬 수매동의안은우루과이 라운드(UR)로 아픔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결정]이라며 [농림수산위 상정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성명에서 [정부동의안이 당초안인 정부 6백만섬, 농협 3백50만섬 수매에서정부 5백90만섬, 농협 3백80만섬 수매로 바뀐 것은 예산변경없이 생산자단체인 농협에만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조령모개식 결정]이라고 비난했다.이들은 [우리당은 이미 밝힌대로 수매가 10%이상 인상, 수매량 1천1백만섬을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 당력을 총 집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민주당은 또 정부가 UR협정의 쌀 보조금 감축을 이유로 올 추곡수매가를 동결한데 대해서도 [식량안보를 위한 추곡수매는 보조금 감축대상이 아니다]며반박했다.

당UR대책특위 대변인격인 이길재의원은 [UR협정에서 쌀은 식량안보를 위한공공재고분을 사들이거나 소득보전차원에서 매입하는 경우 감축보조대상이 아닌 허용보조대상]이라고 추곡수매자체가 보조금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그는 [그러나 정부가 미국 압력에 굴복, 추곡수매를 감축보조대상에 포함시켰다]며 [특히 감축보조대상에 포함되더라도 2004년까지 13.3%만을 감축하면되는데도 계산을 잘못해 무려 35%나 감축키로 했다]고 정부의 협상잘못을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