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긴급정상회담 의미

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 미국대통령, 무라야마 일본총리가 15일 인도네시아의보고르에서 북한핵문제를 놓고 역사상 최초의 한-미-일 3국정상회담을 가졌다.세 정상의 회동은 16일 이곳에서 열리는 제2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협력체(APEC)지도자회의 참가차 보고르에 들른것이 계기가 됐으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3국간의 공조체제를 대외에 과시하고, 북미회담 이후의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협의하고 대처해 나가는새로운 협력의 틀을 제시했다는 의의를 담고있다.

특히 이날 회담은 제네바 북미회담 이후의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안보상황을 재점검하고, 북핵문제의 완전타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공동으로 강구, 북한의 북미회담 합의사항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선례를 남겼다.제네바 북미회담의 기본 전제는 한반도의 불안이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이라는 공동선의 실현에 절대적 장애가 된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이다. 한.미.일.중.러등 한반도 주변국들에게는 구소련 붕괴후 이지역에 마지막 남은 폐쇄사회인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는 것이 지역안정과 번영을 위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주요 과제였다.

북한핵문제의 돌출은 현안타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북미회담의 합의사항 도출로 한반도 주변정세는 새로운 전기를맞게 된다. 대북 경수로 지원과 미-북간의 단계적 외교관계 수립이라는 청사진이 마련되고, 북한을 개방사회로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될 북미수교가 현실로 다가섰으며, 주변국들의 남북한 교차수교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그러나 여기에는 "북한이 핵투명성 보장을 포함한 북미회담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인가" 또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대화에 얼마나 성실히임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걸려 있다.

지금까지 북한핵 문제와 관련 남북대화와 남북한 관계개선은 대북협상 과정에서 우리측의 요구사항으로 제시됐을 뿐 관련국들이 {한반도 안정-동북아 안정}이라는 기본틀을 공식으로 제시한 적은 없다. 미.일.중.소 등 관련국들은이같은 인식에 묵시적으로 공감은 하면서도 공식언명은 피해 왔으며, 북한은이를 이용해 대미협상 과정에서 한국을 최대한 소외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나, 이날 3국 정상회담의 합의내용은 *한반도 안정이 역내 안정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미회담의 성공적 이행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남북대화의 재개 및 남북한관계개선이 북미회담 합의사항의 완전한 이행에 필수적임을 재확인함으로써{남북대화 및 북미회담 이행-한반도 안정-동북아 안정}이라는 인식의 기본틀을 보다 선명하게 제시했다.

이날 회담은 형식상으로도 한.미.일 3국 정상간의 최초회동이며 북핵문제라는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미리 계획되지 않은 즉석회동이었다는 점에서앞으로도 한반도및 동북아지역의 안보상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신속히 회합을 갖고 공동협력방안을 강구할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이밖에 북핵문제 해결을 사실상 주도해 온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으며 회담이 이루어진때와 장소가 18개국APEC회원국 정상이 모인 자리였던 것도 극적효과를 더해 주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회담은 또 3국 정상의 입을 통해 남북대화의 중요성과 대북관계 개선과정에서 긴밀한 협의체제 유지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해결 원칙이라는 우리의 기본입장에 대한 미.일 양국의 전폭적 지지와 협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