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고르선언 기대한다

아태경제협력체(APEC)가 채택한 보고르선언은 세계에서 가장큰 경제공동체의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동시에 세계는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한 경제권과 APEC을 중심으로한 경제권으로 나뉘어 발전하는 구도까지도 생각할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각종 경제블록에서 소외돼왔던 우리로서는 반가운 일이며 또 이 기구가 우리와 호주가 주도적으로 제창했던 조직이라는데서 더욱 의의가 있다.이번 보고르선언을 하나의 교역그룹을 지향하면서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을 자유화하기로 하고 있다. 물론 법적구속력은 없는 선언적의미에 그치고있으나 앞으로 회의가 진행될수록 거의 법적효과와 마찬가지의 구속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된다면 비록 개방적지역주의와 상호주의의 표방으로 느슨한 결속의경제블록이기는 하지만 분명 경제공동체가 탄생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우리로서는 그동안 무역장벽해제에 성의를 보여오지 않던 중국 말레이시아등동남아국가와의 교역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등 엄청난 경제적효과를 기대할수있다. 따라서 APEC의 경제공동체로서의 성숙에 우리의 모든 경제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게다가 우리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사이에 있는 국가인만큼 우리의 역할에 회원국의 기대가 더욱 큰 것도 사실이다. 전세계 GNP의 56%를 차지하고있는 APEC인만큼 충분히 노력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또하나 우리가 유의해야 할것은 우리는 앞으로도 개도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보고르선언에서 빠진것은 외교적 성과이지만 앞으로 96년선진국모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게되면 당연히 문제가 다시제기될수 밖에 없다. 이때도 우리는 통일부담과 또 이것이 세계경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점을 회원국에 이해시켜 계속 개도국인정을 받는 노력을 할의무가 있다.

세계에서도 가장 역동적이라는 아시아시장인만큼 벌써 APEC을 싸고 미.일간의 주도권싸움이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김영삼대통령이 제안한 아시아태평양정보통신기구기반구조(APII)건설은 각국의 국익과 관련 중요한 의미를 갖고있다. 이는 바로 미국의 범세계정보통신기반구조(GII) 일본의 아시아정보통신기반구조(AII)건설구상에 대응하는 제안이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우리가 아시아국가들의 미.일에 대한 은근한 배타적 감정을 활용하여 개도국중심의 정보통신사업으로 발전시키면서 주도적 역할을 할수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이다. 우리가 주도한 기구인만큼 명분과 실속을 동시에 차리는 알찬 결과로 이어질것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