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측정거부 피의자 면허증 재발급 "말썽"

경찰이 음주측정거부 피의자의 면허취소를 늑장처리하자 피의자가 허위로 분실신고를 통해 재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있다.특히 이 피의자는 단속경관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했다가 최근 소를 취하한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일부러 이같은 과정을 묵인했다는 의혹마저 일고있다.손모씨(37.여.포항시 용흥동)는 지난6월21일 0시40분쯤 포항시 상대동 룸가요방앞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순찰중이던 포항남부서 상대파출소장모순경(23)이 음주측정을 하려하자 거부했다.손씨는 이후 음주측정거부혐의로 구속되자 곧바로 장순경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 이에 장순경은 무고혐의로 손씨를 맞고소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그러나 포항남부서는 손씨의 거주관할서인 포항서에 바로 관련서류를 이첩,음주측정거부에 따른 면허취소조치를 취하도록 하지않고 두달간 방치하다 지난8월17일에서야 이같은 사실을 늑장통보했다는 것.

그후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손씨는 9월12일 분실신고를 가장해 포항서에 재발급을 신청, 3일후 다시 버젓이 면허증을 재발급받은뒤 지금까지 사용해온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손씨를 무마하기위해 봐준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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