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금개선안}도 불이익 많다

공무원 연금부담률을 현행 5.5%에서 7%로 상향조정하는등 정부개선안에 따라공무원 부담이 늘어나자 조기명예퇴직, 전화공세, 편지보내기등으로 반발하는 분위기가 내무.교육.경찰등 전공직사회로 확산되고 있다.영천시.군등 내무 공무원들의 경우 개별적으로 총무처와 연금관리공단에 전화 또는 서신으로 연금혜택의 불이익을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이들은 연금관리공단과 정부의 연금운용 잘못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들에게떠넘기려 한다며 관리공단의 부실운영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공무원의 경우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대출받는데 비해 공단임직원자녀는무상보조받는등 연금공단의 배를 불리기 위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런모순부터 고쳐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교원단체연합회 경북지회도 최근 교원들의 의견을 모아 총무처에 공식 서면질의를 냈다.

한관계자는 "총무처에서 현재보다 불이익을 안주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을 추진중에 있다는 회신을 받았지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며 극단적인 불신감을나타냈다.

경북지방경찰청 모간부는 "관리공단이 1조8천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저리로정부에 빌려주고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있다"며 "서울 경기지역에 편중된 관리공단산하 6개휴양소를 매각하는등 연금관리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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