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세계화}에 유의할점

김영삼대통령의 세계화선언으로 우리는 이제 {개혁의 시대}에서 {세계화의시대}로 들어선 느낌이다. 아직 세계화의 실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정치.경제.행정.생활등 모든면에서 세계화의 구상에 맞춘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다. 특히 국가이익과 직결될 경제분야에서는 가장 민감한 반응과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그런 점에서 세계화추진의 몇가지 우려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가장 먼저 경계해야할 것은 너도 나도식의 {냄비이론}이다. 세계화에 너무 과열되어서도 편중되어서도 안된다는 점이다. 세계화라면 원칙적으로는 무역자유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비교우위에 따라 산업구조 개편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경쟁력없는 쌀이나 신발등은 1백% 외국에 의존하는것이 옳으냐, 아니면어느정도 보호주의를 채택할것이냐 하는 수준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세계화 무드를 타고 너무 지나치게 나가거나 대비도 없이 졸속으로 문을 열어버리는 잘못을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어느정도의 아픔을 감수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으나 대신 분명한 세계화 철학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부질없는 정치적 구호에 휩쓸려 애꿎은 경제만 고생하는 일이없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세계화 추진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행정규제가 나와서는 안된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관주도형으로 엄청나게 발전해 온 것은사실이다. 그러나 세계10대 무역국으로 등장한 지금은 오히려 행정지도나 규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예로 동남아보다 못한 외환부문의 후진성으로 인해 해외 자금조달을 못해 수출이나 해외 건설수주등에서 밀리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 모두가 경제는 선진인데 행정은 후진인데서 오는 후유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정부가 세계화 추진을 위해 경제국제화기획단을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으로 발전시켜도 이러한 근본문제의 해결 없이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제도와 의식의 개혁에서도 외국의 모방보다는 {한국형}이라는 새로운모델의 창출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세계화에 대처할 무역금융분야 전문인 양성등 인력개발도 중요하지만 전국민적 의식을 세계화시키는 것이 어느 의미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너무 외국을 모방하다보면 우리라는 정체성이없어질수도 있다. 이것은 앞으로의 세계는 문화경쟁도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되는 점이다.

21세기 지구가족시대에서 우리가 세계화를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은 결코 잘못일수는 없다. 그러나 그 준비내용이 잘못될 수는 있는 것이다. 이 역시 졸속보다는 차분히 검토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