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정상화의 책임

12.12정국은 야당의 장외투쟁, 여당의 단독국회로 정면대치상태로 돌입해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구태를 재연하게됐다. 세계적 신질서구축기에 국정운영의선도적 역할을 기대해온 국민들에게 정치권은 심각한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도대체 국회거부를 무기화하고있는 야당은 제도권정치에 근본적 부정의 시각을 갖고있는지 확실한 태도를 밝혀야한다. 체제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인정한다면 국정운영에 관한 어떤 문제든 국회에서 논의하는것이 합당하다. 체제의 정통성이 결여됐던 권위주의시대엔 대정부투쟁이 바로 장외투쟁으로 연결될수도 있었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에 따른 헌법과 그에의한 체제속에 탄생된정부라면 합법적 대여공세를 떠난 투쟁은 공감을 살수없다. 대정부.대여 정치공세도 국회속에서 이뤄져야 하는것이다.12.12기소유예문제라고 예외일수 없다.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돼야한다. 더욱이 12.12사태가 현행헌법체제에서 발생한것도 아니고 또 이 정부때 일어난 일도아니다. 이 문제가 현행체제의 정통성에 맥을 끊는 사건도 아니다. 검찰의기소권행사가 잘못됐다면 국회를 통해 시비를 가리는것이 당연하다. 12.12기소문제와 관련해 국회등원을 거부한다면 그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잘못보다국회등원을 계속 거부하는 야당의 잘못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12.12문제도장외보다 국회가 투쟁의 장소로는 더 효과적이고 더 의미가 있는것임을 알아야 한다. 정통성있는 체제의 국회를 가지기 위해 겪어온 수많은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국회운영에 대한 소중함을 이다지도 소홀히 할수있을까.그리고 국정의 중요한 사안이 12.12기소건뿐만 아니다. 설사 12.12가 났던당시라해도 국정현안가운데는 이에 못지않은 중대한 사안이 있을수 있고 그럴경우 이중 어느한쪽만 다룰수만은 없을것이다. 하물며 15년전 사건의 법률적처리문제를 놓고 국가의 운명을 흔들어 놓을수 있는 중대한 국정현안들을 모두 밀쳐버린채 12.12기소건에만 매달려 국회를 공전시킨다는 것은 말도안된다.이제 국회가 열린다해도 법정시한에 쫓겨 이들안건을 충분히 심의할수 없는상황이다.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 들어와야한다. 그래야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예산심의, WTO가입동의안, 추곡수매가동의안, 각종 민생법안과 지자제법안등에 한가지라도 국민이익에 보탬이 될수있을 것이다.여당도 단독국회방침을 정한것을 부끄럽게 여겨야한다. 오죽 정치력이 부족했으면 국정주도세력으로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끌어가지 못하는가. 더욱이 국민의 기대를 모았던 여야영수회담하나 성사시키지 못한 여당의 정치력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여야영수가 만나는데 무슨 전제가 그렇게 필요한지 알수없다. 무엇이든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라면 격에 구애받을 필요가 있는가.단독국회는 안된다. 여야는 영수회담을 성사시키려고 야당은 국회로 들어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