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쿠츠마}정권 시장통제폐지 성과

그간 최악상태를 보이던 우크라이나 경제가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다고 최근국제비즈니스주간지가 보도했다.구소연방 공화국들중 러시아 다음으로 큰 국가인 인구 5천만의 우크라이나는구소연방해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3년이상 가장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매년 산업생산은 35% 감소됐고 인플레율은 월1백%를 초과했으며 실업률은 30%에 육박해 경제적 회생의 가망이 거의 희박한 국가로 분석됐고 외채는 70억달러에 달한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7월 새로 쿠츠마대통령이 선출된이래 상황이 달라져 서방세계의주목을 받고있다. 지난10월에는 시장경제를 목표로 강력한 경제개혁에 착수했으며 11월초부터는 종래의 통제가격제도를 무너뜨리고 가격자유화조치를 단행했다. 또 토지의 개인소유를 허용, 내년부터는 대대적인 국영기업의 사유화를 계획하고 있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전국민들에게 증서를 발행해 무상으로 배분하고 국영기업의 주식을 매입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 쿠츠마정부는 1천여개의 대.중기업과 6천여개의 소기업들을 사유화하고무역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율을 인하,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중이다.

또 쿠츠마 대통령은 자본도피방지를 위해 환율을 단일화해 현재 무역업체들은 거의 시장환율에 가깝게 외화를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쿠츠마의경제개혁을 돕기위해 IMF(국제통화기금)는 이미 7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했고지속적인 개혁조치를 전제로 내년도에는 15억달러의 차관공여를 약속하고 있다. 세계은행 역시 필수품 수입차관으로 4억달러 제공을 고려중에 있고 G7(선진7개국)의 40억달러 차관도 개혁진행여부에 따라 제공될 전망이다.쿠츠마의 새 경제개혁에는 공산당과 사회당, 모로즈 국회의장등이 방해를 계속, 걸림돌이 되어왔으나 최근에는 이들도 경제개혁에 공감을 갖고 점차 대통령에게 협조적 자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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