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세도 도마오른 최내무

"현정부 출범이후 또 내가 장관에 취임한 뒤 세금횡령이 저질러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책임지겠다" 최형우내무장관이 지난 9월22일 인천북구청 세무비리와 관련해서 소집된 국회내무위에 출석, 야당의원들의 집요한 추궁에 대해 소신을 밝힌 내용이다.최장관은 10월13일 내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천명했다."장관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떳떳이 책임지겠다"고 했다. "만약 세금비리가 다시 다른데서 일어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국민의 분노를 살 것이다. 그러면 내무장관이 도의적인 입장에서 책임지고 물러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말도 했다.

최장관은 또 다음날 "인천사건은 새정부 출범전에 이뤄진 일"이라며 과거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신정부출범이후에는 이같이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비리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러나 부천세금비리사건은 분명히 신정부출범이후에도 계속된 것이다. 최장관의 호언장담과는 완전히 상반된 현상이었다.

0---자연스레 야당에서는 최장관의 인책론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최장관의 호기어린 발언을 상기시키며 그의 해임과 구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장관의 국회발언이 명백한 {허위증언}이라는 주장이다. 박지원대변인은 "김영삼정권 집권이후에도 세금비리가 계속된 것은 정권의 도덕성마저 추락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위직공무원만 구속하고 고위직은 다 빠져나가는 이른바 {피라미잡기}식검찰수사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이 감사내용을 보안으로 하는 바람에 내무부장관이 지난 21일에야 사건을 알았다는 해명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흥분했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이 국가와 정부의 존재의의에 회의를 품게하는 만큼 최장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측 주장의 요지다.0---세금비리사건의 초점이 민주계실세인 최장관의 축소은폐기도 사실여부에모아지자 민자당당직자들은 "그럴리가 있느냐"며 당혹해 했다. 최장관의 성격상 "비리를 알고도 숨길리가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축소은폐기도설에 대해 "그럴 사람이 아니다"며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찾아낸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축소설을 극력 부인했다.하지만 민주계와 민정 공화계의 내부적인 반응은 다르다. 민주계인 문정수사무총장은 "최장관이 알고서야 그랬겠느냐"며 재발시 사임불사발언에 대해서는"재발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느냐"고만 했다. 그외 민주계당직자들은 원칙론만 되풀이 하거나 언급을 회피했다. 민주계로서는 좌장격인 최장관의 문제인지라 껄끄러울수 밖에 없었다.

반면 민정계등에서는 "최장관이 몰랐다면 더 큰 문제"라며 조만간 스스로 거취표명을 할 것으로 보고있다. 어차피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도있었다. 또 한 의원은 "이 사건이 대통령의 세계화구상에 장애물이 돼서는안된다"고 우회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어차피 연말 당정개편이 예정된 만큼 최장관 개별문책의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