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공화 북.미합의 으름장

"미국이 북한에 모든것을 다주고도 북한에서 받아낸 것은 고작 약속뿐이다"미상원 동아시아소위원회 위원장후보인 공화당의 프랭크 머코스키의원이 한말은 맞는 말이다. 이는 미국의 {지나친 양보}에 대한 일침으로 듣기만 해도속이 후련할뿐 아니라 이 말은 제네바회담직후 우리 정부가 미국을 향해 불만을 터트렸어야 할 내용이어서 더욱 시원하다.사실 북.미간 제네바회담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었다고 하나, 이는 중간선거에쫓긴 미국의 일방적 양보였고 따라서 북한측에서 볼땐 약속만 하고 경제적실리를 챙긴 일대 쾌거였다. 왜냐하면 북한이 여러 핵시설에 대한 사찰은 향후 5년간이나 허용하지 않을것이 분명한데도 경수로건설을 위한 40억달러의국제적 지원과 아울러 수천만달러 어치의 중유를 경수로완성때 까지 북한에제공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양보에도 불구하고 클린턴이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대패했고압승한 공화당의 상원지도자들은 핵회담 합의내용에 불만을 품고 합의파기를모색하고 있다. 최근 머코스키의원이 반기를 들자 상원 원내총무 밥 돌의원과 상원 외교위원장이 될 제시 헬름스의원이 동조하고 나서 북핵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공화당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른소리는 듣기에는 시원하지만 자칫 핵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면 한반도에는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어쩌면 전운이감돌지도 모를 일이다. 상원이 제네바회담 자체는 파기할 수 없어도 다수의힘으로 중유지원에 대한 예산통과 저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클린턴행정부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우리 정부도 덩달아 곤욕을 치를 것이 분명하다.

공화당 위원들이 핵문제에 연계된 사안을 처리할 경우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면 클린턴정부도 미국이 직접 부담해야 할 책임까지 만만한 한국이나 일본등에 떠넘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게 되면, 특히 우리 정부는 경수로지원 부담금외에 중유와 또다른 지원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

상원내의 합의파기 기류가 떠다니기는 하나 전체 의원들의 동조를 얻어내진못한것 같다. 만약 북.미간 합의가 뒤집어질 경우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중단한다는 보장이 없어지며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닥칠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또 핵협상을 담당했던 로버트 갈루치국무부 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에 중유를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투표가 상원에서 있을 경우 북.미협상은 원점으로돌아가게 된다. 그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공화당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강경발언에 마음 조릴 일이 아니라 그것을 대북정책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