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구 다른 구의원 많다

일부 구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살지 않으면서도 주민등록 위장전입을 통해 편법으로 의원직 신분을 유지하고있어 자격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현행 지방자치법70조는 지방의회의원들이 출신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구의원들은 출신지역구에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얹어놓는 편법을 동원해 의원신분을 유지하고있는것으로 밝혀졌다.대구 중구의회 진제희의원(남성동)의 경우 주민등록은 출신지역구인 남성동에 기재돼 있으나 실제 거주지는 달서구 상인동인 것으로 드러났다.또 서구의회 김만석의원(평리3동)과 강신하의원(비산2동)도 지역구가 아닌달성군 화원읍과 남구 대명동에서 살고있다.

이밖에 북구의회 신국근의원(침산1동)과 김해용의원(산격2동)도 의 실제 거주지도 각각 수성구 수성동과 남구 봉덕동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상당수 의원들이 현행법상 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들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지역구 사정에 어두울 수 밖에 없는데다 여론수렴에도 불리해 지자제 본연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있다.또 이들중엔 사업 기반이 출신 지역구에 있는 경우가 많아 의원신분을 자신의 업권 보호에 이용하려 한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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