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새기구인사는 능력위주로

정부조직개편안발표와 함께 새로운 기구에따른 개각이 19일께 단행될것으로알려지면서 이에 맞물려 당.정개편, 중앙과 지방행정기관간의 인사교류등으로 정부여당이 인사태풍에 휘말리고 있다. 정부수립후 최대의 정부기구개편이니만큼 인사의 폭은 정권교체기의 경우와 비견할수있고 공직사회와 국민에게미치는 영향은 엄청난것이다. 아직 정부안이 국회의 의결은 거치지않았지만야권에서도 이번 개편안자체엔 대체로 긍적적 반응을 보이는것으로 보아 이달하순부터 연속적인 개편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이같은 대폭적 인사가능성과 관련, 개편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선 충분히수긍한다해도 그것이 인사로서 충분히 뒷받침받지 못한다면 기구개편의 의미는 상실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미 조직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공직사회가들뜨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조직개편인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행정의 지나친 동요가 일어난다면 이또한 기구개편의 효과를 상쇄시킬수있다. 물론 기구가 축소되고 수많은 공직자들이 교류되는 상황에서 다소간의혼란과 동요가 일어나는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사회에 충격과 손실을 줄 정도가 돼선 안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기구가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정비된다면 이 기구를 운영할인재 또한 능력있고 성실해야 기구개편이 성공을 거둘수 있다. 하드웨어가잘 갖춰져 있어도 소프트웨어가 이를 따르지 못하면 그것이 소용없이 되는것과 마찬가지다. 이번 인사에서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것은 김영삼대통령의 집권2기를 맞으며 새로 정부기구를 정비하고 개각을 단행하는 만큼 더욱 심기일전하고 분발하는 인사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러려면 이전에 많은 논란을 빚었던 가신이니 뭐니하는 측근, 민주계중심의계파테두리를 벗어나야할 것이다. 물론 충성도에서는 계파와 측근이 필요할수도 있겠으나 세계화를 국정지표로 삼아 국가발전의 능률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전문성과 능률을 우선시켜야한다. 그래야 그동안 국정운영에서 노출된 일관성결여와 정부부처간의 조정기능상실, 국정관리능력의 부족에 따른 각종 사고와 갈등등을 해소할수 있다.

또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췄다하더라도 가능한한 구시대에 중용됐던 인물은피하는게 좋다. 그 분야에 인재가 모자란다면 부득이한 일이겠지만 그렇지않다면 새롭고 참신한 인재를 뽑아쓰는것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도움이되고창의력개발면에서도 필요할 것이다.

이밖에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의식해 중앙과 지방에 선거관리능력이 있는 인재를 포진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여당에 대한 일방적 지원을목적으로 하는것이면 안된다. 현정부 등장후 선거개혁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마당에 내년선거에선 이를 더 발전시켜나가야할 것이다.그리고 청와대비서진과 총리인선에서도 능력있는 인사의 발탁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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