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칼럼세풍-불안 초조한 공직사회

지금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일손을 잡지못하고 불안&초조&긴장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금 계절은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위한 준비로 매우 바쁜 때다. 이런 바쁜철에 어이없게도 공직사회가 일손을놓고 있다.지난주말 기습적으로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은 중앙정부 17개부처의 조직을통합.축소하고 기능을 조정하는 획기적 조치로 그 취지나 명분은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고있다. 그런데 이같은 바람직스런 제도개선에 공직사회가 크게흔들리는 역작용이 일고있다.

**공무원위치 시계제로**

이런 현상은 주요한 국책을 난국타개의 충격요법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YS의깜짝쇼}가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는 수법으로 쓰였기때문에 불거졌다고 생각된다. 김영삼정부는 그동안 국면들이 깜짝 놀라는 정책발표로 어려운국면을 돌파하는 권도에 의한 변칙적 통치를 자주 구사했지만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의 경우는 졸속추진에 대한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같다.2개의 부가 폐지통합되고 국장급이상의 고위직이 30여명이나 자리를 잃는 대규모 정부조직개편을 불과 10여일의 검토끝에 전격발표함으로써 많은 공무원들이 시계제로의 위치에서 헤매는 신세가 됐고 개편대상의 부처들은 세부지침을 몰라 우왕좌왕하는등 정부가 심한 혼란속에 빠지고 있는 실정이다.**추진방법잘못에 혼란**

국가의 대계라고도 할수있는 이같은 큰 정책을 짧은 생각으로 구상해 여론의수렴도 전혀 없이 내놓는 것은 엄청난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을 지난해 금융실명제 실시를 발표하면서 뼈저리게 경험했었다. 철저한 보안속에 추진해 전격적 발표로 실시한 금융실명제는 예상 못한 많은 부작용이 불거져 본래의 취지가 많이 희석됨을 감수해야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지금의 상황도 금융실명제발표이후와 흡사하게 갖가지 부작용들이 불거지고 있다. 이같은 부작용들을 치유하기위해 개편안의본래 취지나 명분이 희석되려하고 있다. 충분한 연구검토없이 내놓은 졸속개편안이라는 비난의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강력한 기능을 가진 {작은 정부}로 개편하겠다는 것은 김영삼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그런데 지난해 취임직후 체육부와 동자부를 폐지한 이후로는 작은 정부추진을 위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정략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도세파문등으로 리반되는 민심을 돌리고 12.12관련자 불기소를 물고늘어지는 민주당의 공세를 꺾어보려는 의도로 개편안을 전격적으로 내놓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개편안이 취지와 명분에걸맞는 평가를 받지못하고 갈수록 폄하되면서 부작용을 계속 낳고있다.**충격효과 잃은 깜짝쇼**

김대통령보다 한달여 앞서 당선된 미국의 클린턴대통령도 국민들에게 연방정부의 군살을 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클린턴의 작은 정부만들기작업은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고어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있는{연방정부개혁위원회}가 철저한 연구토론으로 작은 정부를 추진하고 있다.일본도 정부군살빼기작업을 하고있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을 철저히 예방하면서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도세파문등으로 어수선해진 나라를 수습하는 일이다. 수습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설익은 정책을 내놓아 공직사회를 혼란케 하고있으니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깜짝쇼도 그동안 너무 자주 활용해 이젠 충격효과도 별로 없는 것같다. 작은 정부추진은 꼭 성취해야할 과제인데 이번에 추진방법이 좋지않아 큰 차질이 예상된다. 통치에도 변칙적 방법은 오래 가지않음을 알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