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운-정부조직법 처리

폐회(18일)를 일주일 남긴 올 정기국회가 여야간 쟁점사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막바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현재 여야간 마찰이 예상되는 주요안건으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WTO(세계무역기구)가입비준동의안과 *주말로 예상되는 개각에 따른 국무총리임명동의안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민자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입장인 만큼 강행처리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개편이 김영삼대통령의 발표로 기정사실화된 마당에 이를 법적으로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공무원사회의 동요는 물론 국가적인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게 민자당의 시각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정부조직법이 졸속이라며 내년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심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소관상임위인 행정경제위의 위원장(김덕규)직을 자신들이 맡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지연작전을 펴고 있다.

특히 12.12투쟁과정에서 여당에 철저히 따돌림을 당했던 민주당으로서는 행정구역개편에 제동을 걸어 그동안 잃은 점수를 만회하고 여당에 흠집을 남김으로써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계산이다.

이같이 야당이 다소 느긋함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여당은 초조함을 감추지못하고 있다.

여야간 절충점이 마련되지 않는한 예산안처리에 이어 강행처리가 불가피할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회기내 원만한 처리를 위해 정부원안외에 일부 정부부처의 추가개편도 적극 고려키로 하고 주초부터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민자당은 총무처 공보처 보훈처등 일부 부처의 추가개편가능성을 정부측에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은 야당이 끝내 협상을 거부할 경우 개각일정을 고려해 15,16일쯤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라도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을굳힌 것으로 알려져 또한차례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그러나 WTO가입비준동의안 문제는 여야간 막바지 협상이 예상밖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국회내 충돌가능성은 낮아졌다.외무통일위의 민자당간사인 구창림의원이 "여야합의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낙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여야는 법안의 핵심인 국내법 우선조항에 대해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있어 섣불리 낙관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의 핵심주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고이럴 경우 여당의 단독처리입장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마지막으로 이번주중 새로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의 처리문제다.

총리임명동의안에 대해서는 아직 총리가 임명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야당의입장도 정해진 것이 없다.

그러나 총리에 야당이 기피하는 인물이 임명되거나 국회전략상 인준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실력저지에 나설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만은 없다.민자당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를 강행처리 할 수밖에 없다는 결의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의 경우 무기명비밀투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점에서 여권이 고민하고 있다.

결국 12.12관련자 기소문제로 파행을 거듭해온 이번 정기국회는 막바지 쟁점사항들로 순항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