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예산 얼마나 줄이나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얼마만한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올까. 일례로 5공출범후단행된 지난 81년의 10.15행정개혁은 4급이상 고위급공무원만 5백99명을 줄인 결과 3백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바 있었다. 당시 직급간 경비비교표에 따르면 국장급인 2,3급 1명에 소요되는 경비가 과장급인 4급 3명분, 사무관인 5급5명분에 상당했으며 이같은 비율은 지금도 비슷하다.물론 이번 조직개편의 직접적인 목적이 예산절감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목적인 {생산적 정부}를 지향한데 따른 예산상의 기대효과는 필연적 일 수밖에 없다.

정확한 예산절감효과는 17-18일께 공포될 정부조직법과 하부직제개정안이 나와야 산출될 수 있겠지만 국장급이상 32개자리를 포함해 1천명의 인원이 감축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경제기획원측의 개략적 산출에 따르면 약 3백50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내역은 연간 인건비 2백30억원, 관서운영비 20억원, 출장비및 숙직비등경상사업비 1백억원등. 그러나 감축인원도 공무원신분을 즉각 상실하는 것은아니므로 인건비에 대한 예산절감효과는 향후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다만 이번에 줄어든 장관 2자리와 차관 3자리에 대한 인건비축소효과는 당장나타난다. 장관 1명당 드는 연간 인건비와 판공비등 기타경비는 6천7백5만원,차관은 5천9백20만원이다.

그러나 조직개편으로 늘어나는 예산도 있다. 우선 이사비용이 만만치않다.4개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등이 이전하는데 수십억원의 예산이 든다는게 총무처의 예상이다. 총무처는 청사재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계획에 대해서는아직 입을 다물고 있지만 {최소한의 이전으로 신속히 작업을 마무리, 예산을최대한 절약한다}는 방침만을 세워둔 상태.

총무처는 [지난 3월 교통부가 현재의 철도청건물에서 과천 제2청사 5동으로이사할때 전산망을 재조정하고 내부시설을 다시 꾸미는 비용을 포함, 3억원이 들어갔다]는 말로 이사비에 수월찮은 돈이 들어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결국 이같은 점을 모두 감안한다면 당장의 예산절감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