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예결위의 밀실회의

14일 대구시의회에서는 벽을 사이에 둔 특별위원회실과 기자실에서 의원들간의 엇갈린 고함소리로 묘한 {이중창(이중창)}이 연출됐다.특별위원회실에선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세입.세출예산안 계수 조정에 한창이었다. 예산의 삭감과 증액문제를 따지면서 자연히 의원간에 고성이 오가기 마련. 예산의 우선 배정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임위별로 심의한 예결산을 계수 조정하는 마지막 심사나 마찬가지인 예결특위를 {관례}상 이유를 들어 비공개로 실시, 막후 심의과정에 대한{시민의 알 권리}를 배제한 것. 특히 내년 지자제 선거를 의식한 의원들이지역사업에 선심성 예산을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마당에 의원들의 이같은 심의는 의혹을 부를 수 밖에 없었다.한편 옆방인 기자실에서는 예결산특별위원인 이모의원(수성구)이 특위의 심의에도 불구하고 몇개 중.고교이전계획안을 상정한 대구시도시계획위원회의비공개 운영문제를 성토, 주변을 어리둥절케했다.

도시계획위원인 이의원은 "행정정보의 공개시대에 도시계획안 심의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학교이전계획 등 문제 안건을 졸속 처리해 특정업체에 특혜를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면서 15일 열리는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의원의 이같은 발언이 집행부에도 전해져 기자실에서는 {공개}와 {비공개}에 대한 때아닌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도시계획 심의를 공개할때 위원들이 소신있는 발언을 하기가 어렵다" "밀실 심의로 공정한 도시계획이 이뤄지기 어렵다"

{대구시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회의의 공개여부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다.

그러나 오후 늦도록 끝나지 않아 다음날로 연기된 {비공개} 계수 조정과 대구시 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를 성토하는 모습 사이에서 의원들의 {동상이몽}을 엿볼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