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국회안팎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 비준동의안과 정부조직법개정안등 쟁점현안을놓고 진통을 거듭하던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을 되찾게 됐다.민자당 이한동, 민주당 신기하총무는 15일 오후 황낙주국회의장 주선으로회담을 갖고 WTO 설립협정 비준동의안과 민주당측이 제의한 WTO 이행특별법은여야합의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오는 19일부터5일간임시국회를 소집, 처리키로 했다.

이에따라 WTO 비준동의를 둘러싼 이견으로 또다시 파행위기로 몰렸던 정기국회는 일단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12.12 관련자 기소유예로 한달간이나 국회가 공전되고 새해 예산안도지난 2일 여당에 의해 단독처리되는 등 사사건건 대치하던 여야가 오랜만에겨우 뒤늦은 정치력을 발휘한 셈이다.

이처럼 여야간 막판협상이 타결될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여야 모두 더이상국회를 파행운영하다간 공멸의 위기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민자당은 예산안 단독처리에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등을 또다시 강행처리할경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독주}한다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진다.

민주당도 한달간이나 국회를 공전시킨 끝에 아무런 실리를 거두지 못하면서WTO체체출범이라는 세계적 조류를 마냥 거역할 수는 없었던 데다 정부조직을축소개편한다는 원칙에도 무조건 반대하기 어려운 속사정을 안고 있었다.여야가 이처럼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막판까지합의도출에 난항을 겪었던 것은 민주당이 당초 요구하지 않던 7개항의 농어촌 지원대책을 느닷없이 전제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에 대해 민자당이 약속위반이라며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자 야당측도 이미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환원등을 대가로 새로운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 이총무가 이날 오전 민주 신총무와의 전화통화에서 "7개항의 농어촌지원대책은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이라고 못박고 나선 것도 정치적 신뢰의 문제를 떠나 현실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한때 여야간 협상은 완전결렬될 위기에까지 봉착했으나 민주당이당론을 수정키로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우여곡절끝에 파국을 면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WTO 이행특별법 제정관철 자체가 상당한 성과로 볼 수 있는데다 민자당이 단독처리한 지방자치법중 단체장의 6급이상 공무원 임면제청권 삭제등의 문제조항을 원래 법조항대로 환원키로 한 것도 내심 큰 수확으로여기고 있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안도 재정경제원의 예산실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긍정검토키로 한데다 민자당이 "7개항의 농어촌 지원대책은 장기적 연구과제로 한다"는데 동의, {퇴로}의 명분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이번 협상결과 민자당은 국정운영을 책임진 집권여당으로서 국가적 현안을여야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게됐고, 민주당은 농어민보호등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실익을 얻게됐다.이처럼 오랜만에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벼랑끝 합의를도출한 것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다소나마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도 일각에서는 그간의 여야 대치상황에 비추어 정기국회 폐회직후 열리는 임시국회가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직.간접적으로 작용했던 여론의 흐름을민자 민주 양당이 계속 의식한다면 연말 임시국회도 모양좋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