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유연대처... 큰 격돌없을 듯

이번 171회 임시국회는 사실상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국회}라고 지칭해도 무리가 없다. 물론 지방자치제법 재개정문제와 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의 유보도다뤄질 것이지만 이미 여야가 합의를 본 상태이다.그래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정부조직개편이 단일중요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정가는 정부원안이 그대로 처리될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안의일부가 수용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대목은 일단 예산실의 국무총리실 이관과 한국은행독립등 두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합하는 재정경제원의 {공룡화}만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전자의 관철에 무게를 두고 있는편이다.

민주당은 이 두 문제만 해결되면 합의통과해주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내무부,안기부의 축소와 공보처폐지등 비경제부처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정부조직개편안을 계획했으나 김영삼대통령이 여타부분의 개편도 사후에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힌바 있어 경제부처부분만을 중점거론키로 방침을 전환했다.그러나 민자당은 특히 예산실의 국무총리실이관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선이원집정부제의 형태를 보일수밖에 없는데다 국무총리가 예결위활동때 항상참석할 수밖에 없어 국정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들고있다. 또 재정경제원을 중심으로 한 경제관료들의 반발이 적잖은 점도 고려하고 있다.다만 한은독립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소 양보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한은총재가 금융통화운영위원장을 겸임토록한다는 아이디어가 그 한 예다.

현재 두가지중 한가지만 해결되어도 사실상 여야격돌은 피할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절충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여권은 개각을 늦출수 없는 입장이어서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의 정부조직개편안처리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실제로 민주당의 박지원대변인은 "예산실의 총리실이관과 한은독립은 최소한요구"라면서 겉으로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렇다고 최근 야당기류를 봐서는 정부여당이 한가지라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극력저지에 나설형편은 아니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당내에서도 지난번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크게 양보한 만큼 야당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선물을 주어야 한다는 식의 협상분위기가 다소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야한다는 진단이다. 여야총무회담의 협상결과도 관심의대상이다.

현재 예정대로라면 19, 20일 소위심의를 거친뒤 21일 상임위의결을 거쳐23일쯤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