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출범 국경없는 경쟁 개막

{국경없는 경쟁시대 개막} {자유무역 카운트다운}| WTO 출범을 앞둔 국내 신문제목 들이다.지난 4월 모로코의 바라케시에서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를 발전강화시킨세계무역기구를 출범시킨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WTO(세계무역기구)는 GATT와달라서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니다. 자유무역수호를 위해 제재권을 가진 국제기구이다.

WTO 규범을 지키는데는 강대국도 약소국도 없다. 무역분쟁이 생기면 공정한판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결정에는 강대국도 따라야 한다. WTO 협정 비준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시장}으로 향하는 세계 흐름에 동참할 것을세상에 천명한 셈이다.

94년은 이러한 상황속에 세계경제가 불록화의 시대로 치달았다. NA미자유무역협정)과 EEA(유럽경제지역) 그리고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가 그것이다.

앞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할 APEC은 94년회담에서 앞으로 {하나의 교역그룹}을 지향한다고 선언하여 불록경제화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지난 89년 시작된APEC은 현재 아세안6국과 NA주, 뉴질랜드, 중국, 대만, 홍콩, 파푸아뉴기니,일본, 한국 및 올해 추가가입한 칠레를 포함 모두 18개국으로 늘어났다.지난 11월 정상회담에서는 APEC을 자유무역지대로 만든다는 {보고르 선언}을 채택했다.

올 1월1일부터 정식으로 발족된 NA멕시코 3국이 결성했다. 처음엔 북미대륙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정치적차원에서 구상했으나 클린턴대통령이 경제적의미를 붙여 추진했다. 실행에 들어간 지금 각회원국의 수출입등과 고용증대등의 결과가 나타나 현재로서는 긍정적 반응을 얻고있다. 이렇게되자 중남미지역까지 확대한 범미주자유무역지대(WH 구성하자는 주장도 나왔다.또다른 하나의 불록화 양상은 유럽경제지역(EEA)의 시작이다.유럽공동체(EC)는 93년 11월1일 유럽연합(EU)이 됐다. 이어 올해 1월1일 EU12개 회원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드,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등 6개국은또 하나의 대경제권을 형성했다. 세계최대의 단일시장이 탄생한 것이다.자유무역지대를 표방하는 EEA는 공동관세제도 대신 역외 상품에 대해서는 각기관세를 부과하고 회원국간의 관세는 폐지했다. 이로써 보호주의 확대라는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났다.

이러한 국제무역질서속에 WTO시대가 왔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은 WTO의결정이 국내법과 배치될 경우 국내법을 우선 적용키로 함으로써 강대국의이기주의가 나타날수도 있다. 또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지방자치단체와민간단체의 규제나 기준도 WTO 협정에서 정한 무역장벽의 대상이 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