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핵폐기장은 안전이최우선

핵폐기물처분장이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88년12월부터 시작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부지선정 작업이 우여곡절끝에 6년만에 마무리 된것이다. 그러나 굴업도주민들의 동의는 받았으나 인근 덕적도주민들이 {굴업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반대위원회}를 결성, 반대운동을 벌이고환경단체까지 이에 가세하고 있어 이들을 설득하는 일도 앞으로 해결해야할과제다.굴업도가 지층구조등 기술적조건이 충족되어 있다하나 육지인 인천에서 80km나 떨어져 있는데다 도로.전력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또한 핵폐기장및 연구시설부지에 필요한 1백50만평규모의 3분의1인 51만평에 불과해 연구인력을인근섬에 입주시킬 계획으로 있어 벌써 연구원들의 불만이 노출되고 있다고한다.

따라서 정부가 핵폐기물처분장을 선정한후에도 해결해야할 문제는많다. 이같은 미해결사항의 해결과함께 지금까지의 핵폐기장 선정과정에서빚어진 시행착오를 교훈삼아 앞으로는 과오가없도록 해야겠다.

정부가 지난 90년11월 밀실행정을 통해 충남 안면도를 핵폐기장시설부지로선정했다가 민란에 가까운 주민들의 반발로 백지화했고 다시 울진, 영일, 전북 고창, 경남 량산등을 떠돌면서 후보지를 물색하다가 집단시위사태로 핵폐기장부지는 고사하고 주민들의 자존심과 갈등만 심화시켰다. 완벽한 계획없이비밀리에 일부 폐기장유치주민들을 앞세운 무리한 추진이 엄청난 부작용만낳은 것이다. 이번 핵폐기장부지로 선정한 굴업도도 정부당국자의 적지발표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봐 주민반발이 적은 곳을 택한 감이 있다.

원자력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이상 폐기물이 나올수 있고 현상태에서는 보관장소마저 없는 절박한 상태라는 것은 알고 있다. 정부의 섣부른 부지선정작업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미뤄진 것이다.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위해서는 원자로를 건설할때 핵폐기장을 건설하든지 후보지정도는 마련하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질 것을 당부한다. 주민반발에 대비 핵폐기장의 필연성과 안전에 대한 홍보 설득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핵폐기장 부지가 확정된시점에 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완벽한 처분조치다. 핵사고가 발생했을때오염지역은 당해지역뿐 아니라 전국토가 피해대상지역이란 사실은 외국의 예에서 보아왔다. 핵폐기물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완벽한 처분조치에 있다.환경단체들도 반대만 할것이 아니라 핵폐기장 건설의 안전여부를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길 바란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면 핵폐기물처분장은 당연히 있어야 하며 처분장없이 밀봉해서 쌓아둔다면 위험은 더욱 커진다.핵물질은 무서운 파괴력을가진 위험물이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당연하며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느냐가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는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