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등 주변 {강} 자국문제해결 급급

해묵은 분쟁과 갈등 그리고 크고 작은 사건사고 속에서도 평화를 향한 지구촌의 뜨거운 몸짓은 계속된다. 특히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강대국들의 외교정책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경제시장형성, 지역안보체제행진은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연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세계는 바쁘게 움직일 것이다.불안정한 국제정세와 재편되는 국제경제질서등 한반도를 둘러싼 올해 국제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국제부기자들의 눈을 통해 전망해 본다.냉전종식 이후 1995년 동북아지역의 국제정세는 상반된 두가지 양상이 혼재하는 과도기적 현상이 전망된다. 즉 지역평화라는 긍정적 현상과 정치.군사적불확실성과 같은 부정적 현상이 전개될 것이다.

동북아지역은 구소련의 붕괴로 인한 안보위협 감소와 동아시아 경제의 비약적 성장에 따른 지역협력 분위기가 확산되고있다. 이는 평화와 번영을 겨냥한새로운 지역질서 개편의 조건이 성숙되어감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망은 몇가지 요인을 보면 알수있다. 먼저 미국의 역할이 계속되어역내 평화 및 안정에 핵심인 정치.군사적 세력균형이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역내의 무역.투자등 경제자유화 추세가 지속되어 지역협력을 촉진하는 제도적 틀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 셋째, 국가간 상호의존 증대는 공동안보 인식의 확산을 가져와 다자간 안보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고질적인 분쟁요인들은 지역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 일본등 한반도 주변 4강은 모두 해외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복잡한 국내문제 해결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96년대통령선거, 중국의 포스트 등소평, 일본의 통일 지방선거와 참의원선거등을둘러싼 불안한 정국, 러시아의 경제 부진과 내부 민족분쟁등은 대표적인 요인들로 이들 문제의 선결이 우선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이러한 가운데 북한체제에 대해서는 미.북한 핵 합의서를 계기로 한.미.일등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한 포용정책이 계속될 것이다. 북한은 이과정에서불가피하게 남북한 관계개선과 북한사회의 개방.개혁의 선택을 강요받게 될것이다.

한국정부가 제안한 4강+남.북한에 의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NEASD)및 최근일본의 동북아 6개국(남북한, 미.일.중.러) 안보협의체 구성검토 등에 비추어 95년에도 동북아 다자간안보협력 추진을 위한 노력들이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남북한 중.일.러 등이 참여하고 있는 두만강유역 개발등동북아 지역경제협력도 보다 진척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이러한 동북아 다자협력의 가시화는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을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