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제 준비 뒷얘기

0---정부의 부동산 실명제 준비작업은 금융실명제 실시의 주역이었던 홍재형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11월 중순부터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따라 경제기획원 쪽에서는 국방대학원 교육을 마치고 본부국장으로 대기중 이던 이근경국장(현 재정경제원 세제 2심의관)이 지역경제과의 일부 직원과 함께 준비작업에 착수.

또 재무부도 금용진 차관이 홍장관으로부터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도록 지시를 받은 뒤 최경수 재산세제 과장(현 재경원 재산세제과장)에게 명의신탁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법무부는 법원 행정처와 공동으로 부동산 실명제에 따른 이론정립과 법안마련 등에 착수했다는 것.

그러나 부동산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건설부는 부동산 실명제 준비작업에 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

0---정부는 정부조직 개편방침이 나온 12월 초부터 3개 부처에서 각각 준비해온 부동산 실명제 시행방안을 종합해 본격적으로 문안작업 등을 진행.정부는 부동산 실명제를 12월 중순쯤에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정부조직개편으로 어수선한 상태여서 발표시기를 다소 늦췄다는 것.이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으로 옛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합쳐져 재정경제원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인사에서 이근경 국장이 부동산세제를 담당하는 세제실의 제2 심의관으로 옮기고 최경수과장도 재산세제 과장으로 남아있게 됐다는 후문.

그러나 정부의 발표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명의신탁 금지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현재 명의신탁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되찾거나 매각하는데 따른 유예기간을 어느정도 줘야 할 것인지와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에 명의신탁을 해지할 경우 과징금 부과 문제 등이 정리되지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도 유력.

0---정부는 빠르면 다음 주중에 부동산 실명제 실시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

재정경제원은 당초 7일중에 부동산 실명제에 대한 정부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가 이를 취소한다고 번복했는데 재경원의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동산 실명제 시행방안은 다음 주 중에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부동산 실명제는 명의신탁이나 이와 유사한 가등기 및 중간생략 등기 등을일체 금지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것 보다는 독립적인 법률로시행될 것으로 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