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경제 운용방향

경제부처가 합동으로 금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경제운용 방향은 물가안정과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각종 제도의 개혁,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는 일단 경제정책을 성장보다는 안정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면서 세계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세계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화를 원년인 올해부터 튼튼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 방향을 다소 경색되게 잡은 것은 나라 안팎의 경제여건이 결코 장밋빛 일색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내경기는 작년에8.3%(잠정치)의 성장률을 기록한데 이어 활황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확실시돼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같은 불안심리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외환제도 개혁으로 자본유입이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해외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올해는 외자유입으로 인한 원화가치 상승과 엔화 등 국제환율 변화 가능성으로 수출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 경기상승에 따라 수입도 늘어나 경상수지 적자가 40억-7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으로 금융을 비롯한 각 분야의 개방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정부는 불리한 대내외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물가는 {두더지 잡기}처럼오를 때마다 누르는 대증책을 동원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7%수준으로 유도하는 등 안정화 시책을적극적으로 펴나간다는 방침아래 통화신용정책은 내수진정에 초점을 두고재정운용은 추가편성을 억제하며 공공투자 및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 사업도건설경기가 과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유통단지 개발촉진법}을 제정해 부지확보와 금융&세제지원을 강화, 가격파괴를 조장하고 임금인상이 생산성보다 높은 선에서 결정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특히 정부는 현재 법안마련을 추진중인 부동산실명제가 올해 물가안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자유입과 지자체 단체장 선거 등으로부동산경기가 재연될 우려가 높았으나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면 부동산투기가 발붙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올해는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를 여는 첫해인 만큼 이에 부응하는 제도개혁과경쟁력 강화 방안도 올해 경제운용 방향의 주요 줄기가 되고 있다. 그동안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공공부문에 비용개념을 도입해 생산성에 따른 임금인상과 생산성 제고시책, 공공서비스 질적향상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불필요한 규제는 대폭 축소하고 공정한 경쟁촉진 시책을 강화하되 불공정 거래는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국을 확대한 것은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있다.

물론 대외경쟁력의 기반이 되지만 민간이 하기 어려운 인력이나 기술개발,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은 정부가 발벗고 나서고 WTO체제 출범과 관련,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지원하며 농어촌 발전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도록 토지운용이나 주민복지 등에 대한 권한을 최대한 지방에 이양하고 자치단체의 기획이나 정책입안 능력을 높이며 중앙과 지방의원활한 정책협조를 위해 시도 경제사회발전계획 제도와 시도 경제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관련, 성수대교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가 더 이상발생하지 않도록 교량이나 지하철 등 공중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고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검사기구를 설립하며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양적규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어민연금제와 고용보험제 등 사회복지정책을 꾸준히확충하고 보험과 의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할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이같은 경제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수준에 접근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작년의 5.6%보다 낮은 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민간부문도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경제정책은 계획보다는 시행이 중요하다는 게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도출된평범한 진리다. 그동안 연초에 세웠던 좋은 계획이 도중에 돌출된 정치논리등의 변수때문에 방향을 틀거나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올해에는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경제부문에서는 경제논리가 존중돼 물가안정 등최소한의 정책목표가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