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 전면수정 배경

이같은 국토 및 기간교통망 재편의 대원칙은 업무계획 내용에도 이미 부분적으로 반영됐다. 지난해까지만해도 영종도신공항을 동북아의 {중심축(허브 hub)공항}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히던 것을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세계의 중심공항}으로, 표현을 격상시켜놓고 있다. 부산을 동북아 거점항으로 육성한다든지,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과의 연결은 물론 장차 유럽까지연결되는 대륙 철도망 형성에 대비한다는 것 등도 이같은 국토계획의 수정방향을 짐작케하는 내용들이다.이중 건설교통부가 세계화를 위해 가장 역점을 둘 사업은 영종도 신공항 건설사업이다. 현재까지 계획된 공항 시설 외에 말 그대로 {허브}공항으로서의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한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 공항 부지 서쪽 9백여만평까지 함께 개발, 장기적으로 홍콩을 능가하는 국제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영종도 장기개발계획이며 현재 건설교통부가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예산 상의 이유, 투자우선순위 등을 들어 영종도 개발계획 확대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교통부 관계관들은 영종도 인근 해역의 수심이 얕아 수천만평에 이르는광범위한 수역의 매립도 가능한 점을 들어 정부의 방침만 확고해지면 영종도를 {세계도시}로 만드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뒷받침이 어려울 경우 국내의 민자 유치나 곧 홍콩에서 빠져나갈 외국 자본등을 끌어들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건교부 관계관은 제안하고 있다.건교부의 한 간부는 [외화유입으로 인한 인플레의 우려는 영종도 내에 일정한 경계선을 두고 내국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이 구상이 정부 내에서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철도와 도로부분의 세계화 계획도 남북간 연결을 기본으로 해 이미 구상단계는 지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올해 경의선 남쪽 구간인 용산-문산간 46.4km, 경원선 의정부-동두천간 18.9km를 복선전철화하기 위한 설계및 일부 노반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철도청은 {남북 통일에 대비하고 수도권 북쪽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라고 이 사업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이와 함께 경부고속철도를 중국을 통과해 유럽으로 잇는 이른바 TCR(중국 통과철도)계획,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잇는 TSR(시베리아 통과 철도)계획등도 장기계획으로 건교부 내에서 이미 채택돼 있다. 21세기에 유럽과 아시아지역을 잇는 철도망이 어차피 구축될 것에 대비,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반도와 만주, 시베리아,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의 주도권을 잡자는 복안이다.

그밖에 가덕도 항만을 국내수요보다는 국제수요를 겨냥한 동북아 중심항으로육성하는 계획, 영종도에 소규모 항구를 건설해 항공화물과 해상화물을 연계시키는 계획 등도 세계화 계획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국토 세계화 계획의 최우선단계로 남북연결망의 구축을 꼽고있다. 이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개선 추이를 보아가며 올해 안에 우선 비무장지대에 평화시와 평화공단을 개발, 이 곳을 남북한 공동의 산업기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개발해 세계적인 대규모 산악 관광지로 육성하는 방안도 함께 협의할 계획이다. 임진강 수자원을 남북한 공동으로 개발, 활용키 위한 조사비용도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해두고 있다.

오명 건교부 장관은 [이같은 국토 및 교통망 종합 개발계획을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현재 갖춰져 있거나 갖추고 있는 각종 고속교류망과 연계시켜 국토의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