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연초 물가

연초부터 물가고삐가 풀렸다. 가장 우려했던 물가불안이 예상대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가격인상이 어느 특정지역, 특정품목이나 특정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 걸쳐 전품목, 전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아니다. 목욕료, 이·미용료를 포함한 개인서비스요금과 생필품이 많게는35%, 농산물은 품목에 따라 60%이상이 올랐다.연두기자회견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성장보다는 물가안정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으며, 현 경기상황에 대해 정부도 '과열이 우려된다'는 인식하에올해 경제성장률을 7%수준으로 낮춰 물가불안심리를 잠재우고 유통업에 대한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통해 가격하락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 상황은 이에 역행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금 정부는 무얼하고 있는지묻지 않을 수 없다.

일반 국민들은 지수물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피부물가로 사는 것이다. 때문에 가장 불안을 느끼고 고통을 당하는 계층은 특히 서민이다. 또한 불안한물가상승은 경제성장에 타격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삶의 질 및 경제의 질을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제 정부도 지수물가에 안주하려는자세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물가는 강력 단속만으로 잡을 수 없으며,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내 물가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면 세계화도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특히, 올해는 물가의 주변여건도 좋지않다. 대학등록금을 비롯해 수도사용료, 전기사용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부문에 가격인상이 대기하고 있고, 4대 지방선거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물가안정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가를 잡을 대책을 연초부터 마련해야 하며, 물가안정만은 다른대책에 우선해 연초부터 그 고삐를 죄어야 한다. 또한 물가는 하방경직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 안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 그리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함을 간과해서도 안된다.

물가안정을 위해 올해는 매우 강한 정치적 의지와 수준 높은 경제운용기술이요청되는 한 해 이다.

김성환 (대구시 북구 매천동 503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