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반발 속사정

아파트는 자동차.냉장고등과 같이 소비자가 완제품을 직접보고 구입할수는없는가. 특히 부실시공등 모든 소비자불만이 '자기가 살집을 확인도 못해본채 입주 1~2년전에 돈부터 내야하는' 현행 선분양제도때문에 생겨난것이어서'준공후 분양'에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는 당연한 것이다.정부의 97년이후' 준공후분양제도' 도입검토는 이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그러나 새제도가 실시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적지않은것이 사실. 국내 대형몇몇업체를 제외하면 입주자들로부터 계약금,중도금등을 받지않고 공사를 끝낼수있는 업체는 사실상 전무하다.

사실 선분양제도는 이는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5백세대 기준1개아파트단지 건립에 4백억~5백억원이 들어가는 공사비를 감당할수없는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허용한것이 시발점.

따라서 후속 보완조치없이 '준공후분양'을 실시할경우 자본금이 몇억~몇십억원에 불과한 중소업체들로선 자금압박에 견뎌날수가 없다.

설사 자금력이 있는 민간업체가 주택건립에 참여한다하더라도 준공후 분양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분양에 자신이 있는곳만 사업을 시행할것은 뻔하다.즉 정부의 계산처럼 97년 주택보급률이 95%에 이르기전에 대부분 업체가 업종전환 또는 사업축소를 할것이 명확하다. 이에따라 주택공급물량이 격감하면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부동산가격의 전반적 앙등이 초래될것은 당연한이치.

주택업체들은 준공후분양제도를 도입하기위해서는 몇가지 선행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말하고있다.

분양가자율화가 그 첫요구. 정부가 의도하는것 처럼 부실시공을 없애기위해서는 고품질아파트는 그만큼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것. 그러나 가격자율화는 분양아파트와 기존아파트와의 가격차이가 없어지면서 분양가가 기존주택수준으로 상승되는 결과가 초래된다.이는 전반적 분양가격 앙등과 직결된다.

또 계약금,중도금을 받을 수 없어 생기는 금융추가부담을 정부가 정책적으로배려해야 한다는것이 업계의 두번째 요구. 그러나 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또 현재 전용면적 18평이하를 의무적으로 30~50% 건립토록 돼있는 평형제한을 풀어야한다는게 세번째 주장. 분양되지않을것이 뻔한 10~20평형대 소형아파트를 지을 바보가 어디있느냐는 하소연이다.

이와함께 현재 전국적으로 수십만에 이르는 청약예금,청약저축가입자들의 반발도 간과할 수없다. 싼값에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수년간씩 기다려왔는데분양가 자율화로 몇년간의 기다림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면 전국적 반발이 필연적이다.

이같이 아파트분양체계가 주택업체에 끌려갈수밖에 없는 현실속에서 정부가새제도를 강행할경우 그로인한 모든 자금부담을 정부가 안을 수밖에 없다는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즉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십수년전만 하더라도 중소업체에 지나지않던 지역 몇몇 주택업체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일부업체 대표들이 시의원등으로 정계에까지 진출할 수있었던 것도 선분양의 특혜탓 아니냐"면서 "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을 통해 정부가 합리적 개선책을 내놔야할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다.〈지국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