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경수로 전문가회의 전망

한-미-일 세나라가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큰 줄기를 잡은 대북경수로 공급 기본계획이 28일 베를린에서 개막된 북-미경수로 전문가회의에서 북한측의 구체적 반응을 보게됐다.이번 회의의 기본성격은 KEDO와 북한간 맺게될 경수로 공급계약의 문안조정을 위한 서로간 입장타진과 실무적 의견절충에 있다.

말하자면 경수로 거래 를 위해 공급자와 피공급자가 물품 납입, 대금상환의방식과 조건등 관련된 각종 사항들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넣기 위해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문안이 이뤄지도록 줄다리기를 벌이는 자리인 셈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대북 경수로 공급 기본계약서에 포함시킬 기술적,법률적 제반요소에 관한 양측간 의견조정이 이뤄지는 이번 회의는 이른바 한국형 경수로 채택여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양측 대표단은 제네바 북-미합의가 이뤄지기전인 지난해 9월 역시 베를린에서 열렸던 북-미 전문가회의(기술회담)에서 이미 한차례 마주앉았던 적이 있어 서로 구면이다. 미측에서는 로버트 갈루치 핵대사의 특별 보좌관이기도한게리 세이모어 국무부 핵비확산국 부과장이,북측에서는 김정우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각각 단장으로 나섰다.

미측에서는 4-5일 계속될 이번 회의에서 북한측이 한국표준형 경수로를 받아들이도록하는데 협의의 초점을 맞출 방침인 것으로 회의 주변 소식통은 전했다.

즉,이미 우리나라와 일본,미국간 합의된대로 한국표준형,혹은 한국이 주도적역할을 맡는경수로 공급계획을 북한측이 수용하는 외에는 현실적으로 대안이없다는 점을 북측에 강력히 전달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점은 우리정부도 기회가 있을때마다 여러차례 강조해왔고 미국도 공감하고있는 부분으로서 KEDO 설립협정에도 이같은 내용을 원칙반영하기로 합의가이뤄진 부분이다.

따라서 미 대표단은 한국형 혹은 한국주도의 경수로 제공안은 협상이나 양보의대상이 될수 없는 원칙문제라는 점을 북측이 분명히 인식토록하는데 이번회의의 큰목적으로 삼고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거래에는 목적물이 분명히 적시되어야하는 것이 가장 기본요소라는 점으로볼때 이 문제에 관한 합의없이는 다른 부분도 전혀 진척을 볼수 없다는 점을감안하면 이번 회의는 법률적,기술적 절충보다는 오히려 한국형 경수로 를둘러싼 양측간 명분싸움으로 시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이 점과 관련,북한측은 경수로 공급계약이 유상 이라는 전제아래 자신들이구매자로서 노형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논리로 KEDO의 일방적 주도 에 제동을 걸고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이점은 이미 북측 대표단의 베를린 도착성명에서도 강력히 시사됐다.

그러나 대북 경수로 공급은 공급주체가 재정문제까지도 일단 떠맡고 일종의턴키(TURN KEY)방식으로 피공급자에게 목적물을 넘겨주게된다는 점에서 일반적 공급자와 구매자간의 계약이라는 성격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북측의 유상 논리는 그다지 설득력을 가지고있지 못한 약점을 안고 있다.

또 미국내 공화당의 중간선거 압승과 북-미 핵합의 내용에 대한 비판,북-미접근속도등으로 볼때 미측 대표단은 지금까지보다는 북한측에 비해 협상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해진 입장에 서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결국 이번 회의는 경수로 계약서에 자신들의 입장을 보다 많이 반영시키기위한 신경전과 줄다리기로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오는4월 21일까지로 되어있는 경수로 공급계약 체결시점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볼때 이번 회의에서 바로 합의가 완결되기는 어려울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회담 소식통들은 북측이 시한까지 계속 시간을 끌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우리측안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깨닫게될 것이라는 희망적 관측아래 지금까지 진행된 KEDO협의 내용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과 그들이 들고나올 구체적 제안의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