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만납시다-단체장선거전 기구개편

김용태내무부장관이 3일 오후 대구시를 초도순시했다. 4선의 국회의원인 그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내무부장관으로서 고향을 찾은 심정을 남달리감회가 깊다 는 말로 대신했다.그는 또 대구가 낙후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사실은 대구의 숙원 사업 대부분이 이미 발주됐거나 예산이 반영돼 공직자등이 합심단결한다면 대구의 미래는 밝다 는 개인적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올해 실시될 지방선거의 공명성 확보대책은.

▲우리 역사상 4대 선거를 동시에 치러본 적이 없다. 따라서 부정선거는 용납할수가 없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선거분위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초동단계에서 불법선거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 또 공무원에 대한 선거법교육과 선거관리업무의 충분한 예행연습을 통해 선거관리 잘못으로 인한 부정선거 시비소지를 없애겠다.

-민선단체장 시대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어려움이 예상된다.국세의 지방세 전환 방안은 없는지.

▲지자체의 재정확충 방안은 정부서도 걱정하고 있다. 내무부장관 개인욕심에서는 현재 13%선인 교부세의 비율을 높였으면 한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은관계기관과 협의하는등 검토해보겠다.

-정부조직의 개편에 맞춰 지방조직의 개편은 없는지.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조직도 달라져야 한다. 우선 단체장 선거 전에 시도의 특성에 맞는 기구개편이 있어야 하며 단체장이 선출되면 자치단체장이신축성 있게 조직을 정비해 나갈것이다.

-단체장에 출마할 공직자의 공천시기와 이와 관련한 인사는.▲단체장 출마 공무원은 선거 90일전 사퇴를 해야해 3개월 임기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임명이 불가피하나 무턱대고 승진인사를 단행할 경우 선거후 후속인사가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부단체장을 직무대리로 선거를치를 경우 선거관리의 책임감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내무부에서도 고민하고있다. 심도있는 연구를 하겠다. 현직 공무원의 공천시기는 내무부장관이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

-민선시대가 열리면 중앙정부와 관계유지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아는데.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의 관계정립등 지방화시대를맞아 풀어야 할 과제는 아주 많다. 또 인사권이나 업무의 비중등을 어떻게안배해야 하는지의 문제도 검토돼야 할 사안이다. 내무부에서 이러한 문제를지방선거를 앞두고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있다. 〈우정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