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설치.두만강개발 추진 불구 나아진게 없다

김일성사망후의 북한은 경제 개혁의 템포를 가속화, 나진과 선봉에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두만강지역의 개발계획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나 북한 경제는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친대만계 신문인 홍콩의 연합보가최근 특집기사로 보도했다.북한을 여러차례 방문한 후 북한경제를 깊이 연구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학자의 말을 인용한 이 신문은 우선 북한의 농업부진을 예로 들었다.퇴역한 인민들과 가정주부들은 매일 주식으로 잡곡 3백g 밖에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식용유는 거의 없고 두부도 1년에 2~3차례밖에 지급받지 못하며고춧가루가 없어 한국인들의 식탁에 빠뜨릴수 없는 김치조차 백김치 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국영기업은 노후한 설비와 낙후된 기술때문에 군수공장을 제외하고는 거의곤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에너지 부족으로 기업들에 기름사용대신 석탄으로 대체하게 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경제부문의 상세한 통계가 없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측에 은행들에 의하면 북한은 90년부터 연속4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93년의 경우 곡물생산은 전년보다 8.9%, 석탄은 7.1%, 발전량은 10.1%가 각각 감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침내 93년12월의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소집한 제6기 21차대회에서는 93년까지의 제3차 7개년계획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정식으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신문은 북한이 경제를 다시 발전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무역의 확대와 아울러 외자도입및 현행의 계획경제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예를 들어 북한의 농업이 부진한 이유중의 하나는 농업을 개인 또는 단체 경영에 맡기지 않아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이제 김정일을 정점으로 하고 있는 북한의 집권층들은 대외개방을 본격화할경우 자신들의 정권기반이 위협을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한 이 신문은 나진 선봉지구에 철조망을 가설하고 있는 사실도 전했다.철조망 가설의 목적은 여타지역과의 구획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며 관계당국은 여기에다 해당지역 주민들을 타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당에 충성하고 있는6백세대의 민중들을 옮겨오게 할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자유무역지구를 설치하면서도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라고 이 신문은 마지막으로 지적했다. 북경.최창국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