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중 무역분쟁 대비를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방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무역전쟁은 여러가지면에서 우리는 물론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직 시행기일인 26일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극적인 대타협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있기는 하지만 자유무역을 내세운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 첫해부터불어닥친 무역분쟁은 바로 이체제의 성공적인 출발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와도 직결된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이 상호보복으로 지속된다면 모처럼 출발한 자유무역의 체제는 엄청난 불협화음을 낳고, 앞으로 다가올 경제전쟁시대의 질서는혼돈 바로 그 자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중국은 WTO에 가입하지 못하고있으나 현재 가입을 시도하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모처럼의 합의로 출발한 WTO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오는26일이전 극적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왜냐하면 무역질서가 깨어지면 손해보는 측은 우리와 같이 수출의존형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이다.그리고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이러한 무역분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와 미국간에 통상현안으로 남아있는 육류수입 제한이나 자동차수입세인하, 식품위생, 금융시장개방문제등에 있어서 미국이 보다 강력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높아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점에 우리정부는 유의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있어야 한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현안이었던 지적재산권은 중국측에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주권과 민족의 존엄성을 지키기위해대미무역 보복조치를 취하는 중국의 기개를 본받을 필요도 있다고 본다. 이는 단순한 기개만이 아님은 물론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대미협상에서중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위한 것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잠재적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배경이 있기는 하나 고분고분한 인상만 주는우리외교와는 너무 큰 거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런 미.중무역분쟁으로 우리 경제는 이해득실이 반반이 될 전망이다. 우리의 대미수출은 유리해지나 그 반대로 중국에 진출해있는 우리기업의 수출은어렵게 되기때문이다. 그러나 더 엄격히 분석해보면 우리경제에는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제품은 중국과는 차별화돼 있어 중국상품의 대미수출이 불리해진다해도 득을 보는 곳은 태국등 후발개도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경제의 위치를 새삼 확인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의 대외 경제정책도 종래와는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전쟁시대에 있어 국가의 외교와 힘은 경제에 모아져야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