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따라 춤추는 농어촌 정책

정부가 올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따른 농어민 후계자.전업농등을 선발하면서 대상인원을 예년과 달리 엄청나게 늘려 4대 지방선거를 겨냥한 농민 표몰이用 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농림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정예 농수산 인력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올 한해동안 8천1백50억원의 농업정책자금으로 농어민후계자 1만명, 전업농 1만5천호를 선발하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 을 각 시군에 시달했었다.이에따라 일선 시군에서는 농어민후계자의 경우 지난해보다 30~40%, 전업농은 무려 6~8배까지 많은 인원을 배정받았으나 융자금 지원액수는 동결돼 선거를 의식한 숫자늘리기라는 지적이 공공연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는 제도 도입시기인 지난 81년부터 현재까지 정예 기술 영농인을평년수준 유지 또는 감축시켜오다 총선을 비롯한 중요 선거때마다 대폭 늘려온 것으로 나타나 비난을 사고 있다.

성주군 경우 지난 89년~91년 사이 매년 10~12명씩 선발해오던 농민후계자를14대 국회의원 선거때인 92년 92명이나 선발, 선거포석이라는 의혹을 받았었다. 여기다 4대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는 92명인 농민후계자를 1백34명으로,전업농은 지난해 6명에서 무려 86명으로 증원시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이같은 정부의 선심성 인원확대로 농어민후계자 1인당 지원한도 금액이 1천5백만원에 그치는등 실질적인 도움을 못줘 매년 이들의 도시이주.영농이탈을부추기는등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뿐만아니라 농림수산부는 농업인력 육성사업외에 생산기반정비.경영규모확대.농업기계화등 농업정책 사업도 지원규모 확대보다는 선거를 겨냥한 구색갖추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한국농어민후계자 연합회 관계자는 "현제도 모순으로 후계자의 10%정도가도시이주.탈농의 길을 걷고 있다"며 "영농정착을 위해 후계자 지원확대를건의하고 있으나 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대대적인 숫자늘리기로 선거 선심에이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성주.김성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