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 무역공세에 강한 대응을

미국의 대한통상압력이 예상했던대로 만만치않게 계속되고 있다. 연초부터이러한 징후는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다. 최근의회에 제출된 96회계연도 미예산안에서 미상무부 국제무역국은 한국에 보다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촉구하고반덤핑상계관세조사등을 강화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했다.이외 미통상대표부(USTR)버드 세프스키부대표는 "한국은 겉으로는 시장개방을 하는척하면서 실제로는 각종 비관세장벽으로 미국상품의 진출을 교묘히막고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다 이제는 USTR캔터대표는 우리나라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통신장비의 개방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실 이부분은 그동안 한미간의 통상현안이 아닌 새로운 요구로 이제 미국의요구는 어디까지 갈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지면서 이것이 바로 한미무역전쟁의신호탄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됐다.

우선 이러한 미국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후에도 자체적인 슈퍼301조의 철폐를 고려하고 있지않은데 있다. 미국이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해 주도적으로 만든 WTO인만큼 미국이 주장하는 각종 불공정무역행위도 이기구내에서 조정되어야 한다.이번 통신장비 개방확대요구문제에 있어서는 양쪽모두 일리가 있다. 신기종이라고 해서 입찰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미국의 주장도, 신기종이므로 국내통신망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증해야만 입찰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도 모두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협상은 어디까지나 WTO기구내에서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해두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 미국과 통상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과는 우리의 입장이 다르다. 이들 나라들은 일방적인 무역흑자국인데 비해 우리는 균형적인 가운데 오히려 최근에는 적자를 보이고 있는 입장이다. 따라서 일.중에 대한 것과 같은 무역마찰은 양국간의 교역증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까지 나올 이유도 없는것이다.

미국이 과하다 싶을만큼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것에는 그동안의 우리의 자세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를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의 미.중무역분쟁에서 중국이 보여준 것과 같은 강경함을 우리는 한번도 보인일이 없다. 중국에비해 시장이 작다는 것외는 명분에서는 월등히 유리함에도 언제나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입장만 취한데 대한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수 없다. 그리고 무역과 같은 경제문제를 위해서는 여도 야도 없는 총력전을 펼쳐야 할 시점이다. 세계는 경제로 가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있는가. 국민적 관심도 보다 더 경제에 모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