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업어음 할인재원 확충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늘리기로 했다.또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능력을 확충하고, 지역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는 등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대폭 강화하고 오는 97년까지 서울 목동에 중소기업 전용백화점을 설립키로했다.
洪在馨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과 朴在潤 통상산업부장관은 9일 청와대 신경제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지원 9대 종합대책'을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의 상업어음 할인재원으로 財特에서 1천억원을 지원하고 올해 1천4백억원의 자본금 증자를 추진, 모두 9천6백억원의 상업어음할인추가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또 중소기업에 한해 연지급 수입기간을 수출용은 1백80일, 내수용은 90일로각각 30일 연장하고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이달부터 완전 자유화하며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 물량은 전액 허용키로 했다.이로써 올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최소한 1조8천억원 정도 확대될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信保의 법정 보증한도를 현행 기본재산의 15배에서 20배로 확대하고보증요율 최고한도(1%)를 폐지,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요율을 차등적용토록 했다.
또 올해 慶南,光州 등 2~3개 지역에 자본금 2백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조합 설립을 허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저리자금지원으로 발생하는 금리차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5월에 연간 4백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복권을 발행할 방침이다.
한편 金泳三대통령은 9일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관한新경제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수 있는 만큼 획기적인 지원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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