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기대책 미덥지 못하다

그동안 우리의 경제정책이 대기업위주로 되어온것이 사실이다. 오늘날과 같은 지구적규모의 경제전쟁시대에서 굳이 대기업위주의 경제구조를 억지로 중소기업구조로 바꾸는 진통을 겪을 필요는 없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기업도 진정 국제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부구조인 중소기업이 튼튼하지 않고서는 안된다는 기본원리를 잊어서는 안된다.그런점에서 이번 청와대 신경제회의에서 경제팀이 내놓은 중소기업지원 9대시책은 그런대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경제가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조정의 대상이 돼온 중소기업의 희생은 어느때보다 컸기에 더욱 그러하다. 94년 한햇동안 중소기업의 부도율은 0·17%로 93년의 0·13%보다 크게높아졌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상업어음 재할재원확충이나 중소기업지원자금과 중소기업회사채발행 보증한도확대등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겠다.

그리고 경남과 광주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신용보증조합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은 중소기업의 자금난해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수있다. 그런데설립순위에서 중소기업의 도시로 특징지워진 대구가 왜 차순위로 밀려났는지가 궁금하다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이번 9대시책은 지금까지 자주 논의돼온것이거나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것이 있어 선거용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가령 중소기업전용백화점의 경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지자체별로 설치돼있는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마당에 서울에 지하5층지상15층의 거대백화점을 세운다고 효과가 있을까. 결국은 대기업제품도 판매하지 않을수 없게되고 그래서 일반백화점화 되어 특혜시비나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시도에 건립될 각종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도 늘 들어온 소리며한번도 효과를 본일이 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있는 부분이 인력문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최근 노동시장추이는 3D업종기피와 동시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점에서 해외인력의 수급등에 대한 대책이 나왔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 시책의 기본은 세계무역기구(WTO)출범과 이에따른 추세에 맞춰 직접지원보다는 간접지원의 방식을 택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인정, 스스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자율성을 높이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런점에서 이번 시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 못지않게 대기업의 자발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