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여론 떠보기

"지방자치가 마치 만능이거나 메시아같이 간주되는 것은 문제"라는 발언이14일 핵심실세로 일컬어지는 김덕룡 민자당사무총장의 입에서 나왔다. 그는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행정구역의 문제점을 두고 지자제에 들어가면 기득권때문에 조정이 어렵게 된다"며 선거전 행정구역개편을 다시 들고 나온것이다.물론 그의 말은 전날 경실련에서 제기된 것에 대한 개인견해일 뿐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다. 청와대도 즉각 "선서연기는 있을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이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으로 미묘한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이 하나같이 이런 방식을 택했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민자당은 '예상대로'야당의 비난논평까지 나오는등 파문이 확산될 기미를보이자 박범진대변인을 통해 "정부여당은 법대로 지방자치 선거를 실시할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대변인의 공식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어린시선은 거두어 지질 않고 있다. 전례에 비추어 또다른 여론몰이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극히 '비정상적'방법을 써왔다는 이야기다. 지난해의 두차례 행정구역개편논의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실세'의 입을 빌려 운을 뗐다가 별반응이없으면 밀고 밀고 나가고 반대가 심하면 발을 빼는 형태를 취했다. 물론 그때도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불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낳지 못했다. 여론은 그 과정을 문제삼았다.

물론 "실시이전에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여야간에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는 김총장의 지적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다. 이왕 하는 김에 잘해야 한다는 말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불합리가 발견된다면 내일 당장 선거가 실시된다고 해도 바로 잡는 것이 후환을 줄이는 방법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지자제가 몰고올 변화와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사안일수록 추진은 신중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해야만 한다. 국가장래를 위해, 그리고 이 정부가 나서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해야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협조를 '솔직히'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의혹의눈길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진정한 협조를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은근슬쩍 떠보다 안되면 그만두는 방식이어서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 눈에는 '불순한'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