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먼저 선거연기불신 씻어야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일부재야단체와 여당일각에서 돌출한지방행정구역개편등의 문제가 이번 임시국회의 여야대표연설을 계기로 본격적 정치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춘구민자당대표의 연설은 이미 여당쪽일부에서 흘러나온대로 지방선거전에 행정구역, 행정구조, 선거의 정당참여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고치자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는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는 것을 특별히강조, 야당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거연기음모주장에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그러나 여당측의 선거실시에 대한 입장표명에도 민주당측의 대표연설에 나선김원기최고위원은 여당측의 행정구역문제등의 협상요구를 일축했다. 여당측의 제의를 선거연기전략으로 보는 민주당은 선거를 연기하거나 지자제를 형해화할 경우 정권퇴진투쟁과 대통령탄핵까지 불사한다는 강한 반대의사를 공식표명한 것이다.지방행정구역개편등의 문제로 여야가 정면대치되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정국은 지방자치제실시와 관련된 사안으로 큰 파란이 예상된다. 이렇게까지 정국불안이 조성되고 있는데 대한 우려와 함께 그 1차적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음을 먼저 지적치 않을 수 없다. 이대표가 아무리 지방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공언해도 여당의 태도에는 석연찮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지방선거후에는 잘못된 것을 고치기 힘들기 때문에 지방선거전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문제들을 보완하자는 여측의 주장은 분명히 일리가 있다.그러나 연초에 김영삼대통령조차 문제점은 있지만 고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도 여당일각에서 선거를 4개월 앞두고 이를 다시거론하고 있는것은 뭔가 이상한것이다. 그리고 이미 안기부가 지난해11월 선거연기문제에 대한 여론수집을한 사실이 드러났고 여당대표연설에서도 개정방향에 대한 구체적 내용없이 야당과 함께 협상하자고한것은 너무 막연한 느낌을 준다.

더욱이 여당이 구체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개편내용 가운데 지금까지의당론화과정에서 불거진것을 보면 지방선거전에 가능한 부분 손질과는 거리가먼것들이 들어있어 진의를 알수 없게한다. 서울특별시의 분할문제나 광역의회의장의 단체장겸임등은 현행지자제의 기본틀을 바꾸려는 발상으로 볼수도있어 여당의 선거실시의지를 의심받게하는 것이다. 설사 정부.여당이 국리민복을 위해 이 문제를 다루려는 순수한 의도를 갖고 있다해도 대통령이 직접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는한 불신을 씻기 어려울 것이다.선거연기에 대한 의구심때문에 행정구역 개편등의 문제에 대한 여당의 협상제의를 거부한 야당은 대통령의 입장표명으로 불신이 가신다면 협상에 응하는것이 옳다. 적어도 지방자치의 문제는 주민의 이해가 걸린것이므로 주민편에서 선거전에 고칠수있고 고쳐서 좋은것은 고치는게 마땅하다. 지방자치문제가 여야의 정략에 이용될 가능성을 경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