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정치개입 방지책 뭔가"

23일 국회정보위에서는 안기부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검토 문건사건이도마위에 올랐다.여야의원들은 권영해안기부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안기부가 정치개입과 공작의 의혹을 부를 수 있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데는 목소리를 함께 했다.

그러나 사태를 보는 여야의 시각은 크게 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일을 명백한 정치개입으로 규정하며 여권핵심이 지자제 선거연기 속셈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반해 민자당 의원들은 "실무적 차원에서의 단순한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며 비밀문건의 유출경위에 초점을 맞췄다.

0…문제의 문건을 공개한 권노갑의원(민주)은 "민자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분석결과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든 선거를 연기하려는 안기부와정부 여당의 치밀한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권의원은 또 "안기부법 제8조(정치관여죄)위반"이라며 관계자전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유준상의원(민주)은 "문건이 지방선거 법정실시및 연기의 양면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연기를 위한 공작차원의 조사임이 확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의원은 특히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조를 통해 '지자체선거연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안다"며 "안기부장-차장-국장-실무책임자등의 계통을 밟아지부장들에게 배포된 이 문건은 10~15부가 작성됐다"고 말했다.○…반면 민자당의 이인제 김종호 신상식의원등은 안기부 보안대책을 집중따졌다.

이의원은 "안기부의 각종 비밀문건들이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는 쪽에 유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강력한 내부보안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김의원은 "안기부의 통상업무로 볼 수 있으나 지방선거연기론이 제기되면서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이라며 "문제는 오히려 극비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가에 있다"고 말했으며, 신의원은 안기부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을 물었다.○…권안기부장은 "문제의 문건 수집항목이 '연기 가정시 절차문제 검토''여론화 과정 및 방법'등이 포함돼 있는데다 행정구역개편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된 시점에서 공개됨으로써 저의를 의심받게 됐다"고 해명했다.○…이날 회의에 앞서 여야의원들은 회의 공개여부를 놓고 1시간을 넘게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의원들은 "내부문서 사건은 안기부 직무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국가안보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회의의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자당의원들은 "현행 국회법상 정보위 회의는 공개할 수 없으며 이는 예외가 없다"고 비공개를 고수했다.

결국 여야의원들은 회의내용을 신상우위원장이 언론에 상세히 브리핑하는 조건으로 비공개회의로 합의, 간신히 회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