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법대로

김영삼대통령은 25일 "6월27일 4대 지방선거는 법대로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관계기사2.3면〉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민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그러나 주민생활자치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선거에까지 정당이 관여하는 것이 옳으냐는 생각은 해봐야 하며 완전한 주민자치를실시하는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4대 지방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하되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김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치권의 지방행정조직 개편논의와 관련,"내가 이 문제와 관련 국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전에) 고칠게 있으면 국회에서 고치고 그후 다시 고치는 문제등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대통령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과거의 지방자치역사로 미루어 지역이기주의등에 의해 여러가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수없이 생길 것"이라며 "어디까지나 정치권이 충분히논의, 예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말했다.

기초자치단체선거에 대한 정당관여 배제문제와 관련 김대통령은 "정당이 공천하면 국민의 세금인 국고보조금도 엄청나게 들 것"이라며 "단체장이 특정정당에 속할때 행정이 제대로 되고 지역주민을 대변할수 있느냐는 문제가 크게 제기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이미 올해초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대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식민지시대로부터 내려온 행정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하지만 대폭적인 수술은 선거전에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일문일답에서4대지방선거와 관련 "나는 이번에 내각이 바뀐 다음에도 총리와 내무 및 법무장관에게 이런저런 말이 있어도 선거를 반드시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므로 절대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며 "특히 법무장관에게는 몇백명이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히 공명선거를 이루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서울시 분할논의에 대한 질문에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것은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그런 문제는 선거전에 실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문제와 관련 김대통령은 "남북문제에 있어 시간은 우리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변화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정확히 예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대통령은 대북 경수로지원문제관해에언급, "대북 경수로지원은 한국형이어야 하며 한국기술자들이 이를 건설해야 하고 주도해야 한다는데 한미간에아무런 이견이 없다"면서 "북한이 무슨 얘기를 하든 이는 절대 변하지 않는원칙이며 이의 해결없이는 아무것도 안된다는 것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고말했다.

이어 김대통령은 재벌정책대해에 언급 "재벌이 문어발식으로 중소기업을 잡아먹는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가경쟁력강화는 세계의 일류기업들과 경쟁해서이기라는 것이지 중소기업을 잡아먹으라는 것이 아닌만큼 대기업은 업종을 전문화해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