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 12억중국 발등의 불

지난 15일, 중국의 인구가 12억을 돌파한 이래 최근 중국의 식량관계부처에서는 또다시 12억이 '먹고 사는 문제'의 심각성을 들고 나와 사회 각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농업부는 24일 지난해의 곡물 파종면적이 1억9백33만㏊로 줄어들어 최소한의확보면적인 1억1천㏊의 안전 경계선이 무너졌다고 울상을 짓고 있다.게다가 지난해의 심각했던 수재와 한발로 인해 몇개월이 지나면 쌀 수입상황이 가관을 이룰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각국에서 중국투자 열풍이 불어 닥치고 차제에 외자를 이용해 부자가 돼보겠다는 생각이 중국인들의 보편적인 사고관념을 지배하기 시작한 이래 돈이 되지 않는 농산물 생산에 흥미를 잃는 것은당연한 일.

결국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규모의 농촌인력이 도시로 유입돼 도시는도시대로 무작정 상경파들로 인해 취업, 범죄등으로 숱한 문제를 안게 됐고농촌은 농촌대로 최소한의 경지확보 경계선마저 맥없이 무너져 식량자급은갈수록 요원해지고 있는 것이다.

인구당국은 현재와 같은 가족계획을 진작 실천하지 않았을 경우, 이미 9년전에 12억의 벽을 넘었을 것이라고 요란하게 생색을 냈지만 식량당국이 제시한숫자에 의하면 북방15개성에서만66만㏊의 경지면적이 줄어들었다고 경종을울리고 있다.

이것은 품종별로는 소맥46만㏊의 생산분이며 남쪽에서는 또 조생종 벼경지면적이 73만㏊가 감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의 경지면적은 지난 92년의 경우, 전년보다 1백60만㏊가 감소됐으며 93년에는 다시 73만㏊가 줄어드는등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왔다.농민들이 식량생산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유는 수입이 도시에 나가 행상을하거나 공장에 취직하는것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의 국민 1인당 경지면적은 세계 평균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다매년 되풀이되는 대규모의 자연재해로 이농현상은 이제 농촌문제이자 경제사회문제로 옮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농지감소의 다른 요인중의 하나는 지방정부가 펴고 있는 '근시적인 경제논리'가 꼽히고 있다.

도시 주변의 경지가 갑자기 상업지구로 둔갑, 건물이 들어서거나 골프장으로용도 변경이 되는 사례등 특히 중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광동성에 이같은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지 감소현상이 현재처럼 계속될 경우, 주곡의 수입량은 매년 엄청난 양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중국이 지난 93년에 도입한 외미는 10만t에 불과했으나 94년에는 무려 다섯배가 넘는 51만t이었으며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갈 경우, 95년에는 무려 2백만t이 될것으로 관계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농업대국으로 불렸던 중국이 인구는 늘어나는데 비해 식량은 갈수록 모자라고 그나마 있던 경지마저 공업화에 밀려 자꾸만 줄어드는 현상은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상당기간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