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요지〉

▲김영광의원(민자)= 세계화는 총론은 있는데 각론이 없다. 세계화를 위해가장 시급한 과제와 단기적으로 우선 올해 추진할 정책계획은 무엇인가.북한이 북.미합의에 명시된 남북대화까지도 거부하고 한국형 경수로를 반대할 경우 한푼의 경수로자금도 부담해서는 안된다. 재벌기업들의 무분별한 대북경협을조정해야 한다. 대북뇌물 공여에 대한 내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실상과 처리방침을 밝혀라.6월의 지자제선거는 예정대로 실시한다. 그러나 지방선거 실시전이라도 손질할수 있는 것은 손질해 조금이라도 나은 지방자치를 추구해야 한다.▲유성환의원(민자)= 이제 법률서비스는 공급자인 법조계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수요자 즉 국민의 인권보호와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돼야한다. 현행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정부측 입장과 향후계획을 밝혀라.불합리한 전관예우의 관행은 사법정의를 정면 부인하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돼야한다. 집달관 감독과 운영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한편 특별감사를 통해집달관 비리를 척결해야한다.

한.미행정협정의 전향적인 개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부측의 입장은.▲이해찬의원 (민주)=대통령은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난해 개혁입법이라고 성대하게 행사를 치르며 법을 공포한 대통령은 누구인가. 또 여야가 합의해 지방자치법을 만들때 대통령과 국무총리, 민자당의원은 그런 줄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깨달았는가.

민자당 일부의원들이 서울시와 5개 광역시의 구청장을 뽑지말고 준자치구로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부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시장을 당선시키기어려우니까 당선된 시장들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발상이 아니냐.이 과도기에 대통령께서 매듭지어야할 또하나의 문제는 12.12 군사반란행위에대한 법률적 처리와 5.17 5.18 내란.살상행위에 대한 처리이다.▲남평우의원(민자)= 정부조직개편에 있어 경제분야외에 비생산적인 요소를내포하고 있는 비경제분야의 조직개편과 지방행정구조및 구역개편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공직자 부정비리 근절과 처우개선책은 무엇인가. 차상급자의 1일점검체계에대한 연대책임제가 형식에 치우쳐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바 연대책임제를 보다 강화할 용의는. 이와 함께 보다 근원적 차원에서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 공무원의 생활급 보장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사법시험을 비롯 행정 외무분야등 국가고시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손학규의원(민자)= 효율성에 입각한 행정체계를 위해 다단계 행정구조를단순화해야 하며 경제권.생활권에 기초한 행정체계를 위해 현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과 철저한 분권화가 실현된 행정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정부측의 견해는.

도단위 행정구역은 기관위임사무의 단순한 경유기관으로서 비효율적인 다단계행정구조의 대표적 모습이며 단위경제권과 생활권마저 분할하고 있고 효율적인 분권화의 단위도 아니기때문에 이를 폐지, 현재의 시와 군을 확대개편한 단일 자치단위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실현함에 있어 법적 제도적 준비사항과 애로사항은.

수도권을 현재의 구보다 더 광범위한 규모로 세분화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문제를 독자 결정하는 자치단위의 통합체로 개편하고 중앙정부 직할의 '광역수도권위원회'(가칭)를 구성, 광역행정업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경자의원 (신민)=오늘의 총체적 난국의 원인은 대통령의 그릇된 역사인식, 오만방자한 권력행사, 국정수행능력의 부재때문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세계화 구호속에 세계1등국 모방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선 민주화를 정착시키면서 복지통일시대의 실현을 국정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도 정보관계자들의 야당인사에 대한 감시 사찰이 계속되고 있다. 신당창당방해작업과 반민자연합전선 구축차단작업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총리는 아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