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러, 태평양함대 폐기 순양함 한국판매 지지부진

러시아가 한국기업에 판매키로 한 폐기 순양함을 놓고 아직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않고 있어 양국간의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르고있다.27일 한국의 이순양함 인수관련을 보도한 러 코메트산트지에 따르면한국의 인수업체는 '양유통회사'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회사는 지난 11월 러시아국가자산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순양함 '민스크'호와 '노보러시스크'호를 지난달 15일까지인수키로 했으나 아직 이 순양함들은 포스토바야만에 정박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측은 이 순양함 인수조건으로 연해주지역 2개의 조선소 건설비용으로 1천만 달러의 융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합의했으며 계약서에 따라 이미 계약가격의 10%인 1백30만 달러를 선불,그동안 순양함 인수준비를 해온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 폐기 순양함 판매가 알려지자 러시아의 관련기관등지에서는 비판적인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계약에 관련된 러시아인들은 국가자산을 팔아먹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특히 이 신문은 이같은 비판은 종전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지금까지 러시아는 순양함등 각종 선박을 폐기처분해 왔고 매각처분한 선박들은 터키 이태리각1척,스페인 2척,인도 17척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러 군사전문가들은 폐기된 선박을 고철로 외국기업에 판매하는 것은경제적인면에서 매우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선박들을 수리해 사용하는 것은 현재의재정난으로는 엄두도 못내는 일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하고 지난 92년이래 7척의 선박이 수리중이나 이 선박들이 수리가 끝나 정상가동될 날은 언제가될지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한국기업에 건네주기로 약속된 선박들은 정박항인 포스토바야의 세관에서 매우 의례적인 까다로운 절차를 밟고있다는게 지연되는 뚜렸한 이유지만 실상은 다른 이유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대해 한 함대장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이는 태평양 함대의 입장이 연해주지역에서 특별한 여건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태평양함대 소속 선박이 폐기처분되기는 이번이 처음있는 일로 특히 이지역기업들도 선박의 폐기처분권에 대해 무척 큰 관심을 나타내고있다.그러나 이신문은 '양유통회사'의 이윤이나 손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아시아-태평양지역 무기시장에서 초래될 손실 즉 계약불이행에 따른 벌과금지불문제 발생을 놓고 지금 예리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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